안녕하세요 

항상 현장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공사용 가건축물 방음하우스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 질의드립니다. 

<개요>

- 당 현장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구역 인근에서 전력구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시행전 발주처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국가지정(등록)문화재현상변경등의허가서」를 득하였으며，현상변경허가조건상‘제출된사업계획

서의소음,진동，빛공해방지대책등을철저히준수하여사업관리에만전을기할 것’으로되어있습니다.

- 발주처는 현상변경계획서상 작업장내부에 작업소음차단이 가능한방음하우스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설계내역서에 방음하우스설치 및 철거를 포함하여 발주하였

습니다.

- 이에 원도급사에서는 해당 공사구역에 방음하우스를 설치후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 공사시행중 방음하우스 존치기간이 1년이내에서 1년초과로 존치기간연장신고를 하였으며,존치기간1년 초과에 따라 지방세법제9조5항에 따라 취득세를 원도급사에서

납부처리하였으며，기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습니다.

- 갑설: 원도급사가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기위해 설치하였기 때문에 원도급사가 납부해야한다.발주처에서 부담해야한다 주장한다면 근거는?

- 을설: 취득세 납부 관련하여 공사목적물 완성 및 인허가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구간에 방음하우스를 설치하였기에 지방세법제9조5항에 따라 발생한 취득

세에 대하여 원도급사에서 선납처리하였으나，원래 취득세는 해당 공사사업 및 인허가 주체인 발주처에서 부담하여야한다.

-취득세 납부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