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건설분야를 제외한 물품구매 등에는 이를 의무화 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계약내용 및 특성에 따라 발주자가 필요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에 조달청의 경우에도 물품구매 부분에 대해 적용하고 있지 않던 안전관리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 계상하여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계상 기준에 대한 별도의 기준에 대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조달청 및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계상 및 적용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 발주기관 자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적용기준 준용 등)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