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계약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현 황

○ 지방계약법을 적용 받는 지방공기업

○ 공고명 : 000 강관파일 구매(총액계약, 적격심사, 제한경쟁((소기업))

○ 투찰 업체 : 총 22개사

○ 개찰 1순위 업체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공사) ->적격심사 포기신청서 제출(업체) *사유 : 자체사정(원자재가격 상승)

2. 검 토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9호 및 제92조 제2하제1호 마목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해당하여 부정당제재 필요 판단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청문)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불참하고 서면 제출

3. 질의사항

○ 위 사항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제3항에 의거, 부정당제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우리 공사에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계약심의가 필요한 경우, 상위기관에 의뢰함.

- 본 건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제3항 단서조항에 본 건이 해당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없이 부정당제재가 가능한지 여부

- 우리 공사 자체적으로 부정당 제재가 가능하다면, 계약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부정당제재가 가능한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