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계약 업무 관련하여 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계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리오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국가기관으로 매년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된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업체에서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신청에 대하여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85점 이상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중 '계약의 공정성'- 하도급금액의 적정성(30점) 부분의 평가 점수를 산출할 때,

부분하도급률을 산출하여 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분하도급률은 (하도급 계약금액 / 하도급예정액 x 100 ) 으로 산출하며, 여기에서 하도급 예정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별표3]에 따르면 하도급 예정액은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도급 승인신청받은 자료를 확인하니, 

하도급 예정액을 '제안서 제출 전 하도급 업체와 협의한 견적서 기준금액'으로 작성하여 부분하도급률을 계산하였습니다.

하도급 예정액을 이렇게 산출해도 되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