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턴키입찰공사 관급자재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시공사가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형입찰 공사의 대표적인 일괄입찰(턴키)의 경우로 전체공사 금액 중 발주기관이 관급으로 구매하여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발주기관 실 집행금액(정산대상액)의 적용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2. 일괄입찰 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설계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공사물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하는 특성으로, 발주기관이 관급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자재 또는 공사부분에 대한 물량 산출은 시공사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 물량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3. 그로 인해 실제 발주기관이 관급으로 구매 시 지출한 금액(수량)과 산출내역서 상 계상 금액(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 물량을 산출한 시공사의 책임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지출한 실비(수량*단가)를 기준으로 전체 계약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발주기관이 관급으로 구매하는 자재 또는 공사부분에 대한 단가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발주기관은 계약법령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당해 부분의 계약을 집행하게 되므로 집행금액에 대한 적정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5.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발주기관이 관급으로 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적용함에 따라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산금액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발주기관이 계약법령 또는 관계법령 기준 따라 적용하여 집행한 경우라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6. 다만, 관급자재 구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하여 발주하는 것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것인 경우 이는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관급자재를 포함하는 공사의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시 관급자재에 대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당해 부분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 (재료비 + 관급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산정금액과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 1.2 하여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어 관급자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전체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