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 계약 이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 할 경우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내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과업 내용 변경으로 당초 계약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물량증가 및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과업내용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적용하고,

3. 직접노무비 등 직접비용 증감에 따른 간접노무비, 보험료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은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과업내용 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재부 장관이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용역 계약의 경우로 과업내용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직접비 증감에 따른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은 당초 산출내역서 상요율을 적용하되 증액 조정의 경우 과업내용 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율 범위 내에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