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계약관련입니다.

2. 학술연구용역 원가산정시 이윤계상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의요지: 

   첫째. 입찰참가예정자가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와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같이 있을때  학술용역원가 산정시 이윤을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 이윤을 계상할 경우 본 용역이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일 경우 

        계약금액(산출내역서 작성시)에서 이윤상당액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3. 학술연구용역 이윤산정관련 조달청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학술용역계약에 있어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8조 제2항)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없으나,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고 계약목적물이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 이윤 계상이 인정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