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서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 사유는 "설계서의 하자가 있는 경우"와 "설계서의 하자가 없는 경우"로 구분되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제공하는 일반공사(적격, 종심제 등)의 경우, 설계서의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가 있는 경우 이는 발주기관의 책임사항이 되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가능토록하고 있습니다.

2. 내역입찰이라는 것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또는 기초금액 산정시 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사물량을 산출하여 작성한 물량내역서(공 내역서)를 입찰자에 제공하고 입찰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시 제출토록 하는 입찰 방법으로,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과소 산정된 경우 이는 설계서 하자 사유에 해당되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3. 다만,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또는 기초금액 산정 시 산출한 공사물량이 아닌 단가적용에 과대 과소가 있는 경우 이는 예정가격의 과대 과소 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과다 산정시에도 감액불가)

4.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배부한 물량내역서 상 물량 자체의 오류가 있는 것인지?, 물량 산출내용에는 변경이 없으나 단가적용을 누락하였다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량적용 오류--> 설계변경 가능, 단가적용 오류--> 설계변경 불가)

5. 전기 또는 설비공사 등에서 공사원가 산정 시 많이 적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내역서 상 품목별 노무비를 각각 산정하여 내역에 반영하지 않고 전체 품목에 대한 노무비를 합산하여 노무공량을 산정하고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물량내역서에 반영한 경우에는 노무공량 산출내용도 물량내역서의 일부로 해석하여 노무공량 산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서 하자 사유로 보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6. 참고로, 설계변경이란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목적물(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계약문서인 설계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산정자료"를 설계서 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설계서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 이란 상기 설계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함으로 발생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현재 계약규정은 예정가격의 과대,과소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소송건의 법원 판결에서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 산정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고 이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손해액을 보상하라' 는 판결 사례(대법원)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법률 검토는 별도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