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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간접노무비 9.8%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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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77회 작성일 12-03-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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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에 적용되는 공사비 산정 원가계산 제비율 중 간접노무비는 9.8% 인하되는 반면 기타 경비는 1.3%, 일반관리비는 2.0% 각각 인상된다.

 이로 인해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에 비해 토목 및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4%, 건축공사는 약 0.5% 감소할 전망이다.

 조달청은 이처럼 조정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7일 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건설협회 발행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건설업경영분석’과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 조정한 것으로 공종별 및 규모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 원가통계 자료에 따르면 간접노무비는 전년보다 13.4%, 기타 경비는 5.6% 각각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충격을 줄이고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평균을 적용해 간접노무비는 전년대비 9.8% 낮추고, 기타 경비는 1.3% 상향 조정했다.

 또 기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반관리비는 2% 상향 조정하고, 실제로 낮게 분석된 이윤은 건설업계에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된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원가계산 제경비 기준율은 건설업계에서 지출되는 제비용의 현실화를 고려했다”며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에 비해 토목 및 산업환경설비공사가 0.4%, 건축공사는 0.5%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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