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건설산업 회생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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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21회 작성일 12-01-10 10:21본문
이상호(GS건설 경제연구소장)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갖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덕담을 주고 받는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새해는 예년과 다소 다른 듯 하다. 새해 건설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일종의 비관론이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어서인지, 건설업체들마다 성장보다는 생존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원대한 수주·매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자는 다짐보다 리스크 관리 잘하자, 원가 절감하자는 식의 비상대책성 구호가 더 많은 것 같다. 이제는 새해 벽두부터 건설산업의 회생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가 왔다. 특히 새해에는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하다 보니 건설·부동산 정책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이다.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건설시장 규모의 급격한 위축을 막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창출 대책이라고 본다. 그 대책은 장구한 시일을 요하는 신시장 개척이나 신수요 창출 같은 것이 아니라 당장 설계·시공·감리 수주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기 대책이다. 정부의 12.7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공모형PF 사업의 정상 추진과 같은 과제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다. 약 120조원 규모에 달하는 공모형PF 사업은 건당 규모가 수천억 내지 조 단위나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10건만 정상 추진이 되더라도 건설업계의 물량난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과제는 이미 정부에서도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하기로 약속한 만큼,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건설업계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민자SOC사업 활성화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만 인정된다면, 제도적 지원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선 이후를 겨냥하여 건설인프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기획과 대형 국책사업 발굴도 새해에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기획한 대형 국책사업은 대부분 2012년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만약 새해에 차기정부의 사업기획이나 대형 국책사업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설업계의 물량난은 차기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 더 심각해 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설계·엔지니어링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아울러 건설인프라도 이제는 양적인 물량 확충이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 사업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도로 연장이 얼마니, 주택 수가 얼마니 하는 식의 양적인 비교는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설득력도 별로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국가별 인프라 경쟁력을 비교할 때 양이 아니라 질(Quality)을 평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건설인프라의 질적 수준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업기획을 해야 한다.
건설시장의 규모가 줄면 건설업체간 가격경쟁은 더 치열해 지기 마련이다. 그 결과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시장경쟁의 불가피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발주자인 정부가 공사원가 산정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적정 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오랫동안 실적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이같은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증거다. 공공공사의 적정한 원가 산정은 시장경쟁과 무관하다. 모범적인 발주자가 되어야 할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다. 최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되었는데, 새해에는 정부의 적정원가 산정 여부에 대한 건설업계의 감시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발주 및 입낙찰제도 정비도 해묵은 과제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최저가 낙찰제,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제도, 적격심사제도 등의 세부적인 제도개선안도 필요하지만, 새해에는 정부조달제도의 기본철학과 방향성부터 정립했으면 한다. 최근 들어 많이 논의된 “최고가치(Best Value)”는 특정한 발주 및 입낙찰제도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정부조달의 기본철학과 방향성의 전환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다. 우리도 건설시장의 변화와 정치적 격변기를 맞아 발주 및 입낙찰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해야 할 때다.
새해에도 주택시장 회복은 쉬울 것 같지 않다.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새해에는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보금자리주택의 탄력적 공급과 더불어 만성적인 초과수요와 공급부족 시기에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각종 부동산 규제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건설산업도 수출산업이 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새해 해외건설 수주목표를 700억달러로 제시했다.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국토해양부만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해외건설 진출확대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했으면 한다.
건설업계 참여자 모두의 공생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건설산업의 본원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국토해양부 공생발전위원회의 성공적 운영도 중요한 과제다.
건설시장이 어려울수록 건설부패는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부패비용은 높아지고, 그럴수록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악화되며, 건설산업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진다. 새해와 같은 정치적 격변기일수록 건설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해에는 건설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하다. 부실업체 시장퇴출을 통해 건강한 건설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은 건설업계의 공생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새해 글로벌 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히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한 민간 건축·주택·개발시장은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새해에는 예산 조기집행, 추경 예산 편성 등 재정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앞서 제시한 10대 정책과제의 실행을 통해 건설산업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건설시장 규모의 급격한 위축을 막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창출 대책이라고 본다. 그 대책은 장구한 시일을 요하는 신시장 개척이나 신수요 창출 같은 것이 아니라 당장 설계·시공·감리 수주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기 대책이다. 정부의 12.7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공모형PF 사업의 정상 추진과 같은 과제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다. 약 120조원 규모에 달하는 공모형PF 사업은 건당 규모가 수천억 내지 조 단위나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10건만 정상 추진이 되더라도 건설업계의 물량난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과제는 이미 정부에서도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하기로 약속한 만큼,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건설업계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민자SOC사업 활성화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만 인정된다면, 제도적 지원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선 이후를 겨냥하여 건설인프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기획과 대형 국책사업 발굴도 새해에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기획한 대형 국책사업은 대부분 2012년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만약 새해에 차기정부의 사업기획이나 대형 국책사업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설업계의 물량난은 차기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 더 심각해 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설계·엔지니어링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아울러 건설인프라도 이제는 양적인 물량 확충이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 사업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도로 연장이 얼마니, 주택 수가 얼마니 하는 식의 양적인 비교는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설득력도 별로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국가별 인프라 경쟁력을 비교할 때 양이 아니라 질(Quality)을 평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건설인프라의 질적 수준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업기획을 해야 한다.
건설시장의 규모가 줄면 건설업체간 가격경쟁은 더 치열해 지기 마련이다. 그 결과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시장경쟁의 불가피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발주자인 정부가 공사원가 산정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적정 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오랫동안 실적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이같은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증거다. 공공공사의 적정한 원가 산정은 시장경쟁과 무관하다. 모범적인 발주자가 되어야 할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다. 최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되었는데, 새해에는 정부의 적정원가 산정 여부에 대한 건설업계의 감시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발주 및 입낙찰제도 정비도 해묵은 과제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최저가 낙찰제,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제도, 적격심사제도 등의 세부적인 제도개선안도 필요하지만, 새해에는 정부조달제도의 기본철학과 방향성부터 정립했으면 한다. 최근 들어 많이 논의된 “최고가치(Best Value)”는 특정한 발주 및 입낙찰제도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정부조달의 기본철학과 방향성의 전환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다. 우리도 건설시장의 변화와 정치적 격변기를 맞아 발주 및 입낙찰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해야 할 때다.
새해에도 주택시장 회복은 쉬울 것 같지 않다.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새해에는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보금자리주택의 탄력적 공급과 더불어 만성적인 초과수요와 공급부족 시기에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각종 부동산 규제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건설산업도 수출산업이 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새해 해외건설 수주목표를 700억달러로 제시했다.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국토해양부만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해외건설 진출확대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했으면 한다.
건설업계 참여자 모두의 공생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건설산업의 본원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국토해양부 공생발전위원회의 성공적 운영도 중요한 과제다.
건설시장이 어려울수록 건설부패는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부패비용은 높아지고, 그럴수록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악화되며, 건설산업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진다. 새해와 같은 정치적 격변기일수록 건설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해에는 건설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하다. 부실업체 시장퇴출을 통해 건강한 건설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은 건설업계의 공생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새해 글로벌 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히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한 민간 건축·주택·개발시장은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새해에는 예산 조기집행, 추경 예산 편성 등 재정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앞서 제시한 10대 정책과제의 실행을 통해 건설산업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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