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거시적 안목과 이삭줍기의 지혜 발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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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0회 작성일 11-12-21 09:40본문
글로벌 재정위기 아래 한치 앞을 보기 힘든 상황이다.
건설시장의 앞길을 묻기 위해 건설산업의 최고 브레인으로 꼽히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흥수 원장을 찾았다.
김 원장은 건설업계에 “거시적 안목과 ‘이삭줍기’의 지혜가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고 정부에 “새 대안보다 기존 대안을 정교하게 다듬는 정책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건설시장 상황을 진단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2년간 정부 재정으로 위기를 넘겼다. 올해는 공공이 밀고 주택 등 민간이 끌면 위기를 털어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미국ㆍ유럽발 재정위기란 복병을 만나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3년간 대규모 재정투자로 공공투자가 한계에 직면했고 믿었던 민간투자 회복 속도도 둔화되는 추세다. 결국 유럽, 중국 등의 대외변수가 좌우하겠지만 최소한 내년에 건설경기가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내년을 ‘상저하고’라고 하는데, 공감하며 건설업 역시 내년 상반기가 특히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내년 하반기 회복도 장담하기 어려운 점이다.
-정부가 규제완화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재정 한계 속에 복지까지 챙겨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투자를 견인할 규제완화가 해법이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방침 등의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 주택업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서민층의 전월세난을 완충하기 위해 돈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사서 임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주택시장이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세제 개편방향이 다주택자 중과가 아니라 다주택자 우대로 바뀔 것이다. 아쉬운 점은 리모델링 활성화가 미진한 점과 공공입찰 부문에서 예산절감에 급급해 수주의 질을 신경쓰지 않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정책ㆍ제도 부문의 위기해법은.
△특정한 제도나 정책보다 제도를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게 더 급하다. 건설 관련 제도는 유기적으로 얽혀있지만 이를 간과하면서 하나의 제도개혁이 생각지 못한 쪽의 새 제도개선 수요를 만드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건설업체 과다 문제만 해도 진입ㆍ퇴출책간 균형이 맞아야 한다. 많이 들어오면 나가는 것도 원활하게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제도의 득실 여부만 따져 찬반 입장을 좀처럼 굽히지 않는 업계의 행태도 문제다. 건설산업 측면의 넓은 시각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 ‘신뢰’라는 사회적 인프라도 급선무다. 최고가치낙찰제만 해도 주관적 평가장치가 제대로 가동할 것이란 믿음이 없이는 정착하기 어렵고 턴키제가 도마에 오른 것도 같은 이유다. 외국에서 검증된 제도가 국내만 들어오면 실패하는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
-최고가치 낙찰제에 대한 견해는.
△베스트밸류는 가장 효율적인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한 일반명사다. 단순한 공사는 가격 위주로, 약간 복잡한 것은 기술제안으로, 고도 복합공종은 턴키로 시행하는 등 공사특성별로 라이프사이클상 최대 효과를 창출할 기법을 선택하는 게 베스트밸류다. 이를 정착하려면 발주자의 재량과 책임을 보장해야 하며 사상 최초의 민간 주도 건설개혁 노력이었던 건설산업선진화기획단의 목표도 결국 발주자 혁신이었다. 절차상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숙제인데, 매뉴얼 등의 장치를 치밀하게 보완해 극복할 수 있다. 신뢰 인프라도 이런 노력을 통해 서서히 확산할 수 있다. 당시 업종간 이해갈등 속에 이행되지 못한 부분을 정교하게 다듬어 실천할 필요가 있다.
-미래 신수요 창출책과 업계 대처법은.
△GDP 내 건설투자 비중이 과거 22~23%까지 늘었지만 지금 16~17% 정도다. 선진국이 10%선이므로 더 떨어질 것이다. 미래성장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전문가 자문 아래 신시장을 찾고 있고 내년 선거정국 때 제시할 계획이다. 관건은 건설인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국민이 공감할 대안을 찾는 것이며 건설이미지 제고노력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업계에는 ‘이삭줍기’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싶다. 다품종 소량생산, 즉 특정수요를 찾아 철저히 이에 맞춰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블루오션을 만드는 노력과 시장을 지키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끊임없이 틈새를 찾아야 한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생정책에 대한 견해는.
△건설과 다른 산업간 차이를 간과한 게 아쉽다. 대형마트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정부가 제3자 입장이므로 불공정이 발생하면 공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건설업은 공공입찰 부문의 최대 고객인 정부가 제3자일 수 없다. 외국의 파트너링 정책을 보면 원하도급자에 더해 발주자 혁신을 병행하는 게 특징이다. 원하도급자간 공생은 정부(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공생과 함께 할 때 시너지를 낸다. 원하도급자는 물론 정부도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배려, 양보하며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건설 시장에 대한 생각은.
△작년 716억달러라는 사상 최대 수주고를 일궈냈지만 만족할 단계도 아니고 만족해서도 안 된다. 1981년 137억달러의 수주고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른 기억이 있다. 적어도 3000억달러를 수주해 세계 3위권에 든다는 꿈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1980년대만 해도 플랜트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지금은 플랜트만으로 안 된다고 강조해야 한다. 해외시장은 플랜트ㆍ토목ㆍ건축비중이 3분의1씩이다. 플랜트만 고집하면 세계 시장의 3분의1만 놓고 경쟁하는 것이다. 인건비 탓을 많이 하는데, 우리보다 인건비가 비싼 브이그, 스칸스카, 빈치 등의 유수 건설기업의 포트폴리오 내 토목, 건축비중이 여전히 높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건설업계에 남기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
△정주영 현대건설 전 회장, 김우중 대우건설 전 회장처럼 과거에는 건설산업에 영웅이 많았지만 지금은 영웅이 없다고들 한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현재 건설인 한명한명이 모두 영웅이고 주인공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내년 건설업은 치열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새로운 시각, 새 접근법으로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일신우일신’이 내년 건설업계에 가장 긴요한 단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설시장의 앞길을 묻기 위해 건설산업의 최고 브레인으로 꼽히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흥수 원장을 찾았다.
김 원장은 건설업계에 “거시적 안목과 ‘이삭줍기’의 지혜가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고 정부에 “새 대안보다 기존 대안을 정교하게 다듬는 정책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건설시장 상황을 진단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2년간 정부 재정으로 위기를 넘겼다. 올해는 공공이 밀고 주택 등 민간이 끌면 위기를 털어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미국ㆍ유럽발 재정위기란 복병을 만나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3년간 대규모 재정투자로 공공투자가 한계에 직면했고 믿었던 민간투자 회복 속도도 둔화되는 추세다. 결국 유럽, 중국 등의 대외변수가 좌우하겠지만 최소한 내년에 건설경기가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내년을 ‘상저하고’라고 하는데, 공감하며 건설업 역시 내년 상반기가 특히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내년 하반기 회복도 장담하기 어려운 점이다.
-정부가 규제완화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재정 한계 속에 복지까지 챙겨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투자를 견인할 규제완화가 해법이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방침 등의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 주택업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서민층의 전월세난을 완충하기 위해 돈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사서 임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주택시장이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세제 개편방향이 다주택자 중과가 아니라 다주택자 우대로 바뀔 것이다. 아쉬운 점은 리모델링 활성화가 미진한 점과 공공입찰 부문에서 예산절감에 급급해 수주의 질을 신경쓰지 않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정책ㆍ제도 부문의 위기해법은.
△특정한 제도나 정책보다 제도를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게 더 급하다. 건설 관련 제도는 유기적으로 얽혀있지만 이를 간과하면서 하나의 제도개혁이 생각지 못한 쪽의 새 제도개선 수요를 만드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건설업체 과다 문제만 해도 진입ㆍ퇴출책간 균형이 맞아야 한다. 많이 들어오면 나가는 것도 원활하게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제도의 득실 여부만 따져 찬반 입장을 좀처럼 굽히지 않는 업계의 행태도 문제다. 건설산업 측면의 넓은 시각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 ‘신뢰’라는 사회적 인프라도 급선무다. 최고가치낙찰제만 해도 주관적 평가장치가 제대로 가동할 것이란 믿음이 없이는 정착하기 어렵고 턴키제가 도마에 오른 것도 같은 이유다. 외국에서 검증된 제도가 국내만 들어오면 실패하는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
-최고가치 낙찰제에 대한 견해는.
△베스트밸류는 가장 효율적인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한 일반명사다. 단순한 공사는 가격 위주로, 약간 복잡한 것은 기술제안으로, 고도 복합공종은 턴키로 시행하는 등 공사특성별로 라이프사이클상 최대 효과를 창출할 기법을 선택하는 게 베스트밸류다. 이를 정착하려면 발주자의 재량과 책임을 보장해야 하며 사상 최초의 민간 주도 건설개혁 노력이었던 건설산업선진화기획단의 목표도 결국 발주자 혁신이었다. 절차상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숙제인데, 매뉴얼 등의 장치를 치밀하게 보완해 극복할 수 있다. 신뢰 인프라도 이런 노력을 통해 서서히 확산할 수 있다. 당시 업종간 이해갈등 속에 이행되지 못한 부분을 정교하게 다듬어 실천할 필요가 있다.
-미래 신수요 창출책과 업계 대처법은.
△GDP 내 건설투자 비중이 과거 22~23%까지 늘었지만 지금 16~17% 정도다. 선진국이 10%선이므로 더 떨어질 것이다. 미래성장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전문가 자문 아래 신시장을 찾고 있고 내년 선거정국 때 제시할 계획이다. 관건은 건설인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국민이 공감할 대안을 찾는 것이며 건설이미지 제고노력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업계에는 ‘이삭줍기’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싶다. 다품종 소량생산, 즉 특정수요를 찾아 철저히 이에 맞춰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블루오션을 만드는 노력과 시장을 지키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끊임없이 틈새를 찾아야 한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생정책에 대한 견해는.
△건설과 다른 산업간 차이를 간과한 게 아쉽다. 대형마트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정부가 제3자 입장이므로 불공정이 발생하면 공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건설업은 공공입찰 부문의 최대 고객인 정부가 제3자일 수 없다. 외국의 파트너링 정책을 보면 원하도급자에 더해 발주자 혁신을 병행하는 게 특징이다. 원하도급자간 공생은 정부(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공생과 함께 할 때 시너지를 낸다. 원하도급자는 물론 정부도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배려, 양보하며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건설 시장에 대한 생각은.
△작년 716억달러라는 사상 최대 수주고를 일궈냈지만 만족할 단계도 아니고 만족해서도 안 된다. 1981년 137억달러의 수주고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른 기억이 있다. 적어도 3000억달러를 수주해 세계 3위권에 든다는 꿈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1980년대만 해도 플랜트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지금은 플랜트만으로 안 된다고 강조해야 한다. 해외시장은 플랜트ㆍ토목ㆍ건축비중이 3분의1씩이다. 플랜트만 고집하면 세계 시장의 3분의1만 놓고 경쟁하는 것이다. 인건비 탓을 많이 하는데, 우리보다 인건비가 비싼 브이그, 스칸스카, 빈치 등의 유수 건설기업의 포트폴리오 내 토목, 건축비중이 여전히 높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건설업계에 남기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
△정주영 현대건설 전 회장, 김우중 대우건설 전 회장처럼 과거에는 건설산업에 영웅이 많았지만 지금은 영웅이 없다고들 한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현재 건설인 한명한명이 모두 영웅이고 주인공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내년 건설업은 치열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새로운 시각, 새 접근법으로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일신우일신’이 내년 건설업계에 가장 긴요한 단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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