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의 경제 대동맥으로 불리는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이 72개월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14일 개통됐다.

　통행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절감,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기술 등이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신남해안 시대를 알렸다.

　그러나 총사업비 2조6344억원 중 85%에 가까운 2조2235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한 거가대로 역시 민자도로의 개통 전 논란에서 예외가 아니다.

　거가대로는 연말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새해부터 1만원의 통행료를 받는다.

　거가대로를 포함한 대부분의 민자도로는 유료로 개통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운영된다.

　이 기간동안 발생하는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은 민간사업자의 몫이다.

　만에 하나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놓고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우려가 남아 있다.

　또한 무료 운영은 협약체결 때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개통이 가까워지면서 주무관청의 요구에 따라 조기 개통하는 것이다.

　무료 개통으로 인한 홍보효과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조기 개통의 후유증이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통행료 논란도 민자도로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거가대로는 통행료를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총연장 12.3㎞, 통행료 5500원의 인천대교, 천안∼논산 고속도로(81㎞ 8400원), 대구∼부산 고속도로(82.1㎞ 9300원) 등과 비교되면서 통행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총연장 대비 요금을 산출하는 방식으로는 비교가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특히 거가대로의 경우 3.7㎞의 침매터널과 사장교 구간 4.5㎞ 등이 포함돼 있다.

　수준 높은 공법과 기술력이 동원된 만큼 지상 위에 건설하는 일반도로의 통행료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또한 민자도로의 특성상 재정사업과 달리 금융비용 등이 수반되는 탓에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민간사업자의 특혜 시비의 핵심인 30∼40년가량의 운영기간도 민간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라고 사업자 측은 밝혔다.

　회수기간이 줄어들면 통행료는 더욱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무관청과 협의 하에 운영기간을 설정한다는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자도로의 개통 때마다 무료 운영과 통행료, 운영기간 등에 대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민자사업의 성격과 현실을 인식하고 문제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