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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4개월만에 인상…2.2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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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35회 작성일 10-11-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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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 이자부담 늘고 부동산 회복세 찬물 우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개월만에 0.25%포인트 올렸다.

 불안한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지만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쓰이는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연 1.25%를 유지했다.

 이는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환율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물가 불안이 확산되자 시중의 돈줄을 죄어 이를 억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소비자물가는 9월 3.6%에 이어 10월 4.1% 급등하며 한은의 물가 관리 목표치(3.0±1.0%)를 넘어섰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생산자물가는 10월에 5.0% 오르며 1년1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대출금리를 올려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기준금리가 7월에 이어 11월 두 차례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들의 연간 추가 이자부담이 3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9월부터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한 가운데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10월중 부동산시장은 지방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수도권 하락폭이 더욱 줄어드는 모습이다. 실제 10월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량을 보면 4만1342건으로 전월(3만2685건)보다 22.7%나 늘었다. 이는 반년만에 최대치이고 두달 연속 증가세다.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악재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점과 그 폭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상에도 현재 정책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작년 4월부터 쓴 ‘금융완화 기조 하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년 2분기까지 기준금리가 3.0%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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