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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시장에서 내몰리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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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6회 작성일 10-09-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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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에 밀리고 물량난에 출혈경쟁까지 '삼중고'

 SOC(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시장에서 도로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철도 중심의 시장 재편, 극심한 물량 기근, 민간사업자 간 경쟁 유도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도로는 곧 민자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녹색성장 기조와 맞물려 정부가 민간투자의 무게중심을 도로에서 철도로 옮기면서 도로의 위기론이 현실화하고 있다.

 실제 올 들어 제3자공고된 민자사업 중 도로는 금곡∼오남 고속화도로 1건에 불과하다.

 하반기에도 주인을 찾아 나설 만한 민자도로는 제물포터널 1건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당초 지난 상반기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제2외곽순환도로 3개 노선 등은 철도에 밀려 내년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들 사업 이외에 신규 노선 발굴을 위한 민간의 움직임도 거의 없는 만큼 당분간 민자도로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다 주무관청들이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민자도로는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이다.

 신규 물량이 자취를 감추다 보니 제3자공고를 앞두고 있는 사업에 적지 않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이후 민자도로의 사업성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지만 마냥 일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만큼 일부 건설사들이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무관청들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투자여건과는 정반대로 이들 건설사 간 경쟁을 유도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물량 확보가 시급한 건설사들이 가격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출혈경쟁의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철도에 밀리고 주무관청에 치이면서 민자도로는 찬밥 신세”라며 “민자도로가 부진의 터널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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