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대형 민자, 주인없이 표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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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08회 작성일 09-12-04 09:41본문
| 1.9조 부전~마산 철도 BTL 등 연말까지 수조원대 사업 고시 |
| 통행료 인하 · 가격경쟁 유도로수익성 추락, 투자자들 ‘시큰둥’ |
| 연말까지 수조원대의 철도BTL을 비롯해 최소 8건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이 무더기로 고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통행료 인하와 사업자 간 가격경쟁 유도로 민자사업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어 투자자를 찾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16일 개최할 예정인 제7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이번 민투심에서 올해로 만료되는 민자사업 조세지원과 규제완화 특례조항 등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별사업으로는 부전∼마산(30.4㎞ 1조9521억원)과 소사∼대곡(19.5㎞ 1조5489억원) 철도 BTL(임대형 민자사업) 기본계획고시안이 다뤄질 것이 확실시 된다. 이들 사업은 이번에 민투심을 통과해 연내 고시되지 않으면 사업비(한도액) 등을 국회에 다시 승인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또 도로 BTO(수익형 민자사업)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포천∼화도, 오산∼광주, 봉담∼송산이 이번 민투심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사업은 국토부가 연내 3자 공고를 하겠다고 밝혀온 사업들이다. 이밖에 신분당선(용산∼강남) 전철과 대구시 그린에너지센터, 국방부 고양 군관사 등도 연내 고시가 유력한 사업들이다. 이처럼 연말에 민자사업들이 대거 사업자 선정에 나서지만 향후 진행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도로사업은 사업자 선정 후 금융약정을 체결하지 못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1기 민자도로처럼 나오는 족족 표류하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장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정부는 오히려 통행료를 낮추고 가격경쟁을 유도할 계획이어서 사업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설사는 3∼4개도 안 된다”며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되지 않아 주저앉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예산부족과 재정사업 공백을 민자사업이 메워줘야 하는데 정부가 시민단체의 눈치만 보면서 사업자만 압박한다면 민자사업에 나서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며 “주변 개발권을 줘서 통행료를 낮춘다든지 하는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도 민자사업이 더 이상 투자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BTL 등 민자시장이 예전같지 않아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희석된 상황”이라며 “수익률이 워낙 안 좋다보니 건설사는 실적이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들어가고 있고 FI(재무투자자)로서도 건설사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이 가격을 매겨야 하는데 주무관청이 결정하는 구조여서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협상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김정석기자 js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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