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시행된 새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설계평가를 수행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관이 25곳에 머물 전망이다.

법무부와 광역단위 교육청, 한국철도공사 등이 사업 소요가 없어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21일 국토해양부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한 기관은 총 50곳 중 19곳으로 전체 대상기관의 38%에 머물고 있다.

이 중 국가기관은 국토부와 국방부, 조달청 등 3곳이고 광역지자체는 대구시 및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충북도,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등 10곳이며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공단 등 6곳이다.

총 50개 대상기관 중 국기기관(5개)은 법무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자체(32개)는 서울시 및  부산시, 강원도, 전북도, 경북도, 제주특별자치도와 16개 광역단위 교육청, 공기업(13개)은 한국철도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아직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서울시 및 부산시, 강원도, 전북도, 경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광역지자체는 발목을 잡고 있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왔으나 관련 지자체 의회 일정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위원회 구성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법무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나머지 공기업들은 당분간 설계심의할 대형사업이 없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국토부에 심의를 대행할 전망이다.

또 16개 광역단위 교육청도 위원회를 구성할 여력과 소요가 없어 해당 광역지자체에 평가를 맡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한 50개 기관 중 당장 사업소요가 있는 기관은 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라며 “나머지 기관들은 특별한 사업소요가 없는 한 위원회 관리가 쉽지 않아 중앙이나 지방 위원회에 평가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