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민참사업)이 우선협상자 선정 후 협약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올해 총 34개 블록 14개 사업이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는데 14건 모두 제때 사업 협약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참사업은 원칙상 우선협상자 선정 후 20일 이내 협약을 완료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지킨 사업이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이다. 민참사업은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한 축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부터 삐걱대는 민참사업이 주택공급 확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호가 신규 착공된다. 이 가운데 공공택지 물량은 37만2000호 가량이다. 정부는 LH가 개발하는 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해 주택을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순 도급방식의 주택에는 LH 브랜드가 달리지만 민참사업에는 건설사 브랜드가 걸린다.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고려하면 향후 민참사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LH 공급주택의 절반 이상을 민참사업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참사업 전반이 협약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민참사업의 협약이 지연되는 이유는 LH와 우선협상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서다. 사업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협약결과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E/S) 적용이 달라진다. 협약서에 착공시기를 적어야 E/S 근거가 되는데, LH가 인허가도 고려하지 않은 ‘행정상 착공’ 개념을 적용해 착공시기를 앞당기려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성 청구 시점을 놓고도 LH와 우선협상자 간에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결국은 돈의 문제로 귀결된다. LH와 건설사간 합리적인 합의가 요구된다. LH는 우월적 지위에서 유리한 입장만 고집해선 안된다. 그러면 민참사업은 건설사들로부터 외면받게 된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차질이 불가피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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