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시스템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군시설이 이미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와 유사한 방향으로 전환된 데 이어 학교시설은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일선 교육청마다 다른 평가방식 등을 일원화하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하수관거 등 환경시설 민자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도 다른 주무관청의 움직임에 따라 평가 시스템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학교시설의 평가 시스템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시설 민자사업은 해마다 평가의 공정성 논란이 반복된 게 사실이다.

　주무관청인 일선 교육청마다 평가기관은 물론 평가기준 등이 달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지역교육청은 해당 지방의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에 평가를 의뢰하는 등 평가주체가 제각각이었던 탓에 평가결과도 개운치 않았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군시설과 달리 학교시설은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교과부가 평가기준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교과부는 얼마전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회의를 갖고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 자체 사업이라는 특수성과 학교시설의 전문성 등을 반영해 조만간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가시화된 내용은 없지만 평가 틀을 새로 짤 수 있는 방안을 이르면 올해 신규 사업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청마다 지역정서가 있어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청과 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공단도 민자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평가 시스템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신규 사업에 대한 일정에 다소 여유가 있는 만큼 다른 주무관청의 움직임 등을 살펴본 뒤 평가 시스템 개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시설이 평가 시스템 개선의 물꼬를 텄고 학교시설도 변화할 경우 환경공단도 이런 흐름에 합류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군시설 민자사업의 평가를 턴키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했다.

　턴키와 민자사업을 한 부서에서 담당하면서 민자사업의 평가도 개선된 턴키의 평가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평가 전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해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자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며 “주무관청과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