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엊그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건설 때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대 재해를 반복적으로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입찰제한을 넘어 등록말소까지 하겠다는 초강력 제재가 담겼다. 재해가 반복되면 해당업체는 앞으로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어느정도 공감한다. 하지만 지원보다는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엔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건설을 타깃으로 삼은 점은 현 정부의 건설업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봐야한다.

국회에서도 원청에게 부담을 지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 사고 ‘예방’보다는‘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산재 줄이려다 건설사 잡겠다”며 “사업을 접으란 말이냐”는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산업의 성과는 온데간데없다.  정부는 대책에서 업계가 요구한 구조적 개선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불법 하도급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생산체계를 바꾸겠다는 언급은 없다. 적정 공사비와 공기 산정을 위한 장치도 정부가 기회있을때마다 내놓은 대책이다. 정부 말대로라면 벌써 개선됐어야 한다. 정부는 즉시 관련법 개정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지만 거듭 ‘더 센 처벌’은 한계가 있다. 처벌 강화가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미 확인됐다. 결국 현장 안전은 근로자 본인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아무리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공염불이다. 휴대 전화에 한 눈이 팔려 있는데 건설사를 처벌한다고 재해가 예방되지는 않는다. 건설 때리기보다 현장에 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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