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1건·4.8조’ 집중…개찰 최대한 분산

‘동일내역서·입찰 브로커’ 무관용 대응
입찰질서 교란 시, 바로 형사처벌 시사
업계 “조달청, 운영 디테일 시험대 올랐다”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조달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5조원대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를 앞두고, 일정 분산과 철저한 데이터 감시로 작년 ‘10월 입찰 대란’ 재발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동일내역서와 입찰 브로커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12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LH 공공주택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60개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LH 공공주택 공사업체 업무 설명회’를 갖고, 하반기 발주(약 5조6000억원, 47건)에 앞서 일정 및 유의사항과 불공정행위 차단책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작년 10월 개찰ㆍ심사 병목 사태의 재발을 막고, 최근 논란이 된 ‘동일내역서(판박이 내역)’와 입찰 브로커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재확인됐다.

특히 이달에는 하반기 발주 대상 47건 중 41건, 금액으로 약 4조8000억원이 몰려 있다.

주요 공사로는 △울산다운2 A-3BL 9공구(약 3562억원) △청원오창 1ㆍ2BL(3501억원) △충남도청이전 RH 15BL(3370억원) △성남복정2 A1BL(2441억원) △인천영종 A-62BL 11공구(2384억원) △인천계양 A10BL(2122억 원) △남양주왕숙2 A-3BL(1824억원) △남양주왕숙 A-6BL(1577억원) △시흥거모 A-7BL(1502억 원) 등이 꼽힌다.

조달청은 입찰공고가 이달에 몰려 개찰 시간을 최대한 분산하기로 했다. 작년처럼 개찰이 특정 시기에 몰리면 ‘묻지마 투찰’ 유인이 커져 개찰 집중 구간에는 심사 인력과 시스템 처리량을 선제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또 전자점검을 강화해 서식ㆍ산식 오류를 조기에 걸러내 재심사ㆍ보완 소요를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동일내역서 재발 방지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조달청은 제출 내역서 유사도와 동시ㆍ유사 금액 패턴을 상시 분석하는 ‘데이터 감시’를 가동하고, 담합ㆍ대리견적ㆍ대리투찰 등 브로커 개입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기관과 즉시 공조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서에 관련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조달청은 무효를 부르는 기초 오류도 사전 경고했다. 대표 유형은 △입찰금액ㆍ산출내역 불일치 △내역서 파일형식(XML) 미준수 △타 공사 내역 제출 등으로, “한 번 제출한 내역서는 수정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나라장터 등록정보(중소기업 확인, 신용등급, 시공능력평가액, 실적ㆍ기술자 등) 최신화, 지역업체 인정요건 충족, 공동수급 지분ㆍ실적 배분 및 심사공종 해석 오류 방지 등을 담은 체크리스트도 배포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LH 공공주택 하반기 발주는 분산 공고하겠지만 사업 특성상 일정 집중이 일부 불가피하다”며“동일내역서 재발과 브로커 개입 의심 등 불공정 정황에는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과 관계기관 공조로 무관용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는 LH의 5조원대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가 침체된 공공시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9~10월 입찰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작년 논란이었던 입찰브로커 재등장 여부도 최대 변수로 꼽혔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업계 관계자들은 조달청의 ‘운영 디테일’이 공정한 입찰 경쟁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일정 분산과 데이터 감시가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느냐, 그리고 하반기 시장에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브로커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작년 ‘10월 입찰 대란’ 속에 브로커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던 만큼 조달청의 재발 방지 해법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고 평가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