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부채비율 260% 전망
9ㆍ7 대책 반영 이전 수치
공공성 강화는 곧 적자확대
중앙정부 재정투입 고려해야

사진: 이미지투데이.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이번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연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주택공급 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히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재무구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0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작성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담긴 2029년도 부채비율 260% 전망치는 정부가 이달 예고한 LH 직접시행 전면화 방침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LH가 택지를 매각하는 대신 주택개발사업을 확장하는 등 몸집을 키우면, 부채가 이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지난 2010년 LH가 부채비율이 무려 559%에 달하자, 138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조정을 추진해 이듬해 6월 기준 458%로 낮춘 바 있는데 이번에는 사업 확장에 따른 반대 국면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LH가 공급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데, 택지매각에 비해 자금 회수가 쉽지 않은 방식”이라고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수요자들에게 건물만 분양하는 모델로, 수요자는 주기적으로 토지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꾸린 LH 개혁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재무 안정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LH 주도의 주택공급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분양가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을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LH에게 더 맡은 역할을 요구하려면, 재정을 더 투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LH 공공임대주택의 수선 및 유지보수비 보조 등을 통해 한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왔으나, 택지 매각이라는 LH 주요 수입원이 끊긴 점을 감안하면 보다 확대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ㆍ부동산학과 교수도 “소득과 자산 양극화로 주거사다리에 오를 수 없는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정부 기조처럼) 주거복지는 확대돼야 하는 것이 맞으나 이를 위한 LH의 공공성 강화는 ‘적자 확대’가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그래서 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이 얘기되는 것”이라고 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11만1000호 수준으로 관리하던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2029년에는 137만2000호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나마 지난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이 고려되지 않은 예상치인데,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건설형은 채당 1억원 이상, 매입형은 8000만원 넘는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LH가 비수도권에서 개발하는 택지나 장기 미매각 용지를 지방도시공사에 유상으로 넘겨 재무부담을 줄이자는 의견도 거론되지만, 이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미화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지방도시공사는 해방 지방자치단체 관할인데다, LH에 비해서 전반적인 자본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