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공공 건설시장은 12ㆍ3 비상계엄의 직격탄을 맞아 암흑기를 보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10개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사회간접자본(SOC) 중요도가 여느 때보다 높아졌는데도, 발주기관의 예산 집행률은 40%에도 못 미쳤다. 작년 말 비상시국에 이은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등 연쇄적인 정치 리스크로 주요 국책사업이 일시 중단된 탓이다.

특히 지난 5월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으로 꼽힌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이 무산된 것은 큰 충격을 던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 정부 추경안’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 중 5223억6400만원(54.2%)이 일괄 삭감됐다. 인근 도로와 철도 등 나머지 예산(총 4416억6100만원)만 반영하고, 부지 조성공사 예산은 불용처리한 것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발표 예상 시기는 오는 8월이다. 일정을 감안해 국토교통부가 부랴부랴 제2 주간사를 대우건설로 잠정 결정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수의계약 명분을 쌓고자 유찰을 두 차례 반복할 텐데, 9월 입찰공고 및 재공고,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국토부 의도대로 제2 수의계약 판이 조성되도록 대통령실이 방관할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주목을 받았던 주요 대형 프로젝트도 일제히 제동이 걸렸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설계금액 1조3836억원)’는 2차 유찰 후 수의계약 기로에 선 상태다.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대우건설 컨소시엄 간 경쟁 구도를 형성했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실적 미달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탈락하며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을 반복할 위기에 놓였다. LH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새 정부에서 국토부 및 산하 기관장 인선을 마무리하지 않아 눈치보기만 지속하고 있다.

추정사업비가 2조원에 육박하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도 지난 2월 시동을 걸었지만, 기관장 리스크로 4개월째 진전 없이 답보 상태다.

사업 부지 내 대학 규모 조정 및 교육연구시설 추가 등 일부 계획 수정을 이유로 공모 일정이 잠정 중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세용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돌연 퇴임한 탓이다. GH는 현재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데, 해당 사업의 재검토 내용을 결정할 책임자가 없어 모든 공모 일정이 중단됐다.

대형사 관계자는 “경기 침체 속에 주요 국책사업에 일제히 제동이 걸려 건설사들이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SOC 예산이 순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들을 독려하고, 조직 개편과 기관장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시장은 사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우선 현재 부분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은 지난달 4일 기준 누적 수송인원이 1003만9904명으로 개통 14개월 만에 1000만명을 넘어서며, 성공적인 철도 민자사업의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GTX-B노선도 건설출자자(CI) 구성에 부침이 있었지만 지난달 첫 삽을 떴다. 지난해 3월 GTX B노선 착공식을 연 지 1년2개월여만에 공사에 착수한 것이다.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1호인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 역시 지난 6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며 연내 사업자 선정에 청신호를 켰다.

반면 GTX-C 노선은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부족에 시달리면서 착공이 요원한 상황이다. 현재 GTX―C 노선 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정부에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대상으로 물가 급등 시 공사비 상승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총사업비의 최대 4.4%까지 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는 물가특례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GTX-C 사업이 물가특례 적용 기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운행 수입 인정액 확대, 금융 조달 지원 등 다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선 도시철도 민자사업’도 사업성 부족 이슈가 지속하면서 CI 빈자리 채우기에 애를 먹고 있다. 이 사업은 수익성이 낮아 지난해 연말 CI들이 대거 이탈했다. 공사비 특례를 반영해 총사업비를 4.24% 증액한 실시협약이 작년 12월 민투심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CI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하반기 정상화도 요원한 상태다.

최지희기자 jh606@,  안재민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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