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 야심차게 민간투자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관련 정책펀드를 출범시켰지만,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록 확정된 투자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당초 출범 때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민자 사업들에 빠른 수혈을 기대했던 업계는 정부의 느슨하고 안일한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민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2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특별 인프라펀드’(민자 인프라펀드)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펀드 자금 투자가 확정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자 인프라펀드는 최초의 민자사업 정책펀드로 한국산업은행(KDB)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을 출자해 2000억원 규모로 조성했고, 민자사업의 지분 투자를 목적으로 운용한다. 운용사는 KDB인프라자산운용이다.

출범 당시 기재부는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기재부는 “민자사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펀드 조성액 2000억원으로 그동안 자본금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약 13조원 규모의 민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업계는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GTX를 비롯한 주요 사업들이 공회전 중이다. 기존 사업들이 사업비 문제 및 자금 조달 등에 돌파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서 신규 민자사업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이처럼 민자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1회로 그치는 분위기로 안건도 기대를 모았던 개량운영형 1호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빠지고 환경 사업만 올라간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민자 인프라펀드 첫 수혜로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대장∼홍대 광역철도 건설 사업 등이 거론되지만 어떤 사업이 확정될 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민자 활성화 차원에서 출범만 해놓고 뒷짐지고 있는 듯한 기재부의 모습이다. 기재부 측은 “민자 인프라펀드 관련해 어떤 사업에, 어느 단계까지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물론 지난해 말 초유의 비상계엄 이후 정부 당국은 대행체제로 국정의 동력을 잃어버린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업계를 위해 주도적으로 내놓은 정책펀드에 대해 사후 관리 및 진행 상황에 대해 소극적은 태도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점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자를 위한 정책펀드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규모면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나마 사업 정상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단 점에서 기대가 컸다”며 “펀드 운용사가 진행을 하지만 정책펀드의 특성상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솔직히 얘기해서 민자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관련 사업에 의지가 있는 지 의문스럽다”며 “지난해 민자 활성화 방안 이후 국회에 계류된 법안 및 추가 후속 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노태영 기자 fact@〈ⓒ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