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등 철도 지하화 시대 왔는데

B/C 분석에는 지상부 개발이익 제외

민자업계 “도시개발 효과 반영해야”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철도를 중심으로 지하 공간 개발 사업이 각광받는 가운데, 사업 추진에 앞서 인프라 사업성 평가 체계인 경제성 분석(B/C) 산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B/C에 지하 인프라 상부 공간 개발 편익을 포함하지 않으면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시 내 토지가격 상승과 교통시설 포화 등으로 도로의 수평적 확장이 한계에 도달하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으로 지하화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통적 B/C산식으로는 사업성 심의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인프라를 지하에 배치함으로써 상부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인프라 개발 편익 분석에는 지하화에 따르는 파생 이익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A사 관계자는“지하에 철도를 놓는 것은 공법적인 측면에서 공사 난이도는 물론이고, 도심지에 주로 적용되는 사업방식의 특성상 민원 등의 이유로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 지상부 개발에 대한 편익을 지하화 사업의 B/C 분석에서 제외하면 안 그래도 여유분 없이 설계되는 지하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례로 ‘경부고속도로 화성∼동탄 구간(1.2㎞)’이 지하화하면서 상부에 8만7005㎡에 달하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이 공간에는 동탄1ㆍ2신도시를 연결하는 6개의 횡단도로가 지어져 두 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이 됐다.

나머지 공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7년 1월 말까지 △365그라운드 △어탄구릉 △동탄광장 △시민의 뜰 △동탄숲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동탄신도시는 상부 공간 개발로 도심 단절 해소에 따른 경제 활성화, 온실가스 및 소음 저감, 도시 녹지화 등 막대한 편익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간 개발 편익이 아직 인프라 사업 경제성 분석(B/C)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B사 관계자 역시 “인프라 사업 추진에 쓰이는 편익 산정 체계는 지상 인프라의 신설ㆍ확장에만 국한돼 있는게 현실”이라며 “향후 인프라 지하화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려면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간 개발이 도시에 가져올 환경 개선 효과나 상부 공간 활용에 따른 도시 개발 효과 등 편익을 정량화하고, 이를 경제성 분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부공간에서 추진될 각종 부대사업 수입을 활용해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수익률은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 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주무관청과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관청들이 개별 사업의 특성과 시장 환경을 고려하기보다는 선행 사례만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결정하고 있어, 사업 수익률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향세라는 것이다. 특히 원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 각종 안전 지침 강화 등으로 민자 사업은 수익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지 오래다.

한 민자사업 전문가는 “정부는 민자사업 추진시 부대사업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대사업으로 사업수익률 향상 효과를 거둔 사례는 없다”며 “향후 지하 인프라 운영사업자가 운영 수입 뿐 아니라 상부 공간 개발에 따른 수입으로 사업수익률을 대폭 올릴 수 있게 된다면 저조한 사업수익률 탓에 침체된 민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