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조달청이 500억원 미만 소규모 턴키(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방식) 발주 확대를 예고하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의 기술형 입찰 비중 확대 계획과 중견 건설사들의 기술력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인데, 업계에서는 자칫 기술형 입찰 유찰률만 높이는 ‘적득기반(適得其反)’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5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서 턴키를 중심으로 기술형 입찰 적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심의 효율화에 나섰다.

조달청은 우선 심의위원 구성 및 평가절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위원구성은 전문분야별 인원을 기존 2인에서 1인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평균 30~40명에 달하던 심의위원 수는 12~25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또, 평가절차도 기술검토회(1일)와 설계평가회(1일)을 당일 통합 개최하고, 평가기간도 10여일로 줄어든다.

위원과 입찰자 간 토론 및 질의 항목 간소화도 단행했다. 예를 들어 전기와 통신 등 분야별 업체 질의응답을 통합해 최소화하고, 위원과 입찰자 간 질의시간도 줄일 계획이다. 건설사 소속직원만 들어갈 수 있었던 토론장에는 설계사 등 제안 관련 용역업체 직원도 참여하도록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조달청이 이처럼 큰 폭의 규제 완화를 단행한 이유는 500억원 미만 기술형 입찰 시장에 들어올 만한 건설사들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30위권 밖의 건설사들이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소규모 기술형 입찰 사업에서 대형공사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 참여 대상 건설사에 과도한 심의 부담을 안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최근 지자체에서 500억원 미만 공사에 턴키 적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건설사 참여 독려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1년 전 예고됐다.

작년 초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업무 이관에 발맞춰, 주요 발주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해 입찰 제도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TF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이때 참여 기관 대부분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와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 비중을 줄이고 기술형 입찰 발주 비중을 늘리는 안을 주장했다.

당시 TF에 참여했던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종심제는 공기 및 공사비 관리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와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기술형 입찰 비중을 최소 30%까지는 끌어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300억∼500억원 미만 사업도 대형 공사로 분류되는 지자체 입장에서 종평제는 대단히 불리한 발주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도 종심ㆍ종평제 방식의 발주는 반기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정부도 종심ㆍ종평제가 일찌감치 운찰제(運札制)로 전락했고, 특히 입찰 브로커가 대거 유입되며 견적 능력도 없는 건설사들의 대형 공사 수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500억원 미만 기술형 입찰 시장에 들어올 만한 건설사들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300억∼500억원 미만 규모의 턴키라면 건축일텐데, 지금도 1000억원 내외 건축 턴키는 경쟁이 잘 성사되지 않는다”라며, “지자체 발주 건축공사는 사업비가 상당히 낮게 책정된 경우가 많아, 종평제로 발주된다 하더라도 참여 업체가 적고 낙찰률도 100%에 근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업을 턴키로 발주하면 유찰될 것이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들은‘공사비 원가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기술형 입찰 확대 카드를 꺼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은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건축 턴키 시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3∼5개사가 돌아가며 수주를 할 정도로 사업 참여도가 낮다. 건축 공사는 억지로 B/C(경제성 분석)를 맞추려다 보니 공사비를 과소 책정하는 경향이 더 짙기 때문”이라며, “공사비 원가를 올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건설사의 기술력 제고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종심ㆍ종평제가 어리석은 입찰 방식인 것은 맞지만 정부의 국책사업 진행 절차를 감안하면, 운에 맡기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꼬집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