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경남 기자] 건설업계가 29일 던진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의 한 축은 인프라 투자 활성화다.

인프라 투자는 적정 수준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투입해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안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다만, SOC 재정 투자는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나랏빚 부담으로 인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꽉 막힌 민간투자사업의 물꼬를 터줘 인프라 투자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제안이다.

우선 건설업계는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C 예산은 지난 2022년 28조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들어 25조원으로 10% 넘게 줄어들고선 지난해 26조4000억원(5.6%)으로 증가 전환했지만, 올해 다시 4% 가까이 감액되며 25조4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등 총 673조3000억원 규모의 12개 분야 예산 중 전년 대비 감액된 분야는 SOC가 유일하다. SOC 예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건설업계는 단기적으로 ‘3조원+α’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30조원 이상의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인프라 투자의 허들로 작용하고 있는 정책·제도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건설업계는 신규 SOC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뽑아야 할 규제 대못으로 지목했다.

예타 대상 기준은 지난 1999년 예타 도입 이후 30년 가까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그간 경제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한 반면 예타 대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예타 대상 수는 늘고, 예타 기간이 길어져 비효율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족한 SOC 재정 투자를 메우고, 전체 인프라 투자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민자사업 활성화도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건설업계는 BTL(임대형)·BTO(수익형) 정부고시사업을 확대하고, BTO의 물가조정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에서 GDP 디플레이터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적용 시기를 준공에서 운영 때까지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차기 정부는 공공시설 투자를 10% 이상 확대하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해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고, 노후 인프라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담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 기자 knp@〈ⓒ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