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안재민 기자]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사기간을 현재 관행(5년)보다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이해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최근의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게 근거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산·시흥에서 여의도에 이르는 44.7㎞ 구간의 철도를 건설하는 신안산선 사업은 내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5월 착공해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인허가, 토지보상, 지장물 이전 지연 등으로 공기가 지연됐다. 이 사업의 시행사(넥스트레인)는 지난해 국토부에 48개월의 공기 연장을 요청했지만, 협의를 통해 공기를 20개월만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경기도 광명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개통 시기가 당초 목표(2026년 12월)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왕십리역에서 고려대역을 거쳐 상계역까지 총 13.4km를 연결하는 동북선 사업 역시 2021년 7월 착공에 들어가, 60개울 후인 2026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후 토지 보상, 지장물 이설 등 사전 작업을 처리하는 데에 1년가량 소요되면서 지난 1월 기준 공정률은 49.3%에 그쳤다. 이에 서울시는 동북선의 목표 개통시기를 2027년 11월로 늦춘 바 있다.

경기 파주 운정중앙역과 경기 화성 동탄역을 연결하는 GTX-A 노선 사업 역시 지난 2019년 6월, 60개월 내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착공했지만 역시 각종 협의로 늦어지면서 ‘부분 개통’상황이다.

서울 수서역-동탄역 구간은 이르면 지난해 3월 조기 개통했고, 파주 운정역~서울역 민자투자 구간은 지난해 연말 개통했다. 삼성역까지 완전 개통 시기는 2028년로 예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철도 민자사업들의 공기는 관행적으로 60개월로 정해져왔다”며 “그러나 최근 몇개의 철도 민자사업 사례에서 보듯 수직구(지하 터널 굴착 공사를 위한 진입로) 설치, 사업 부지 주민 보상,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60개월’은 준수하기 어려운 공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관청이 제시한 공기를 지키지 못해 공기를 연장하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게 되며, 연장된 공기라도 준수하고자 쫓기듯이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사업 역시 원인 조사를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사업자측이 제시했던 공기 연장 기간(48개월) 대비 적은 공기(20개월)가 추가로 주어졌고, 이를 맞추고자 사업자가 서둘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관행으로 여겨지는 60개월의 공기를 최소 72개월 이상으로 늘려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다음달 착공을 앞둔 GTX―B 노선 사업(공기 72개월)은 GTX―AㆍGTX―C 노선(공기 60개월) 사업에 비해 공기가 여유가 있어 사업자측이 여유를 갖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제안하거나 제안을 준비중인 철도 민자사업들은 기본 공기 72개월로 잡는 추세”라며 “일부 주무관청도 공기를 최소한 72개월 이상 설정하는 것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이런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