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혼란은 해소됐지만 건설산업 족쇄 여전
올 1분기 폐업 160건…2011년 이후 최다 규모
윤 정부 건설산업 대책도 추진동력 상실 위기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 6ㆍ3 장미 대선이 확정되면서 정치적 혼란은 다소 해소됐지만 물량 가뭄, 공사비 급등, 미분양 물량 급증, 반쪽짜리 제도 개선 등 건설산업을 옥죄는 족쇄는 여전하다. 차기 정부에서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건설산업은 물론, 나아가 거시경제의 기나긴 침체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 1분기 종합 건설업체의 폐업신고 건수는 총 1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4건) 대비 무려 19.4％ 증가했다. 이는 종전 역대 최고치인 2011년 1분기(164건) 수준에 버금가는 규모다.

이처럼 하루에 대략 ‘1.8개사’가 문을 닫는 이유는 건설ㆍ부동산경기 부진으로 사업포기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정부 기조로 SOC 예산은 매년 감축되면서 공공 건설물량이 줄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분양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물량 역시 감소세다.

공공ㆍ민간 건설공사 가릴 것 없이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건설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사비는 30％ 이상 급등했지만, 공사비 인상 반영을 꺼려하는 발주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부담을 건설사들이 모두 떠안았다.

이는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미확보로 이어져 문을 닫거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자구책을 찾고 있다. 올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건설사만 해도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정기업,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대흥건설 등 9곳에 달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 잇단 대책을 내놓고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민자사업 물가특례 △PF 사업장 지원 등 각종 당근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이마저도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고 정권 교체의 움직임이 불면서 추진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산업의 허리 역할을 해 온 중견ㆍ중소업체들이 연달아 문을 닫으면서 건설산업은 쇠퇴기가 아닌 빙하기를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건설산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차기 정부는 현실을 반영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