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민간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각 개별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결국은 민간기업들의 사업의 주요 동력인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5년 전에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민자 대상을 늘리는 정책 방향이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결국, 민자사업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낮은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풀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해 민자업계의 가장 큰 난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다. B노선은 컨소시엄 내 이탈사가 나오고 참여 지분을 줄이는 등 민간투자 구간이 첫삽을 뜨지도 못한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구간이 민자로 진행되는 C노선은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처럼 GTX 사업이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는 건 급등한 공사비로 사업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건설공사비 지수(2020=100)는 지난해 2월(130.05) 처음으로 130대로 진입한 후 7, 8월을 제외하고 줄곧 130을 넘겼다. 여기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건설 경기 위축 및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여파로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GTX-C노선의 경우 지난해 10월 정부의 민자활성화 대책의 혜택을 받지도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업계가 요구하는 민자사업의 동력을 위해 2021∼2022년간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물가특례를 마련했다. 하지만, 실시협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하기 어렵게 됐다. 민자사업으로 진행 중인 대장~홍대선, 발안~남양고속화도로 등도 물가특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요 민자사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25일 개최된 새해 첫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 2건의 환경사업만 통과됐다. 도로와 철도 등 단골로 등장하던 굵직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보이지 않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예상됐던 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탄핵 정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도 한몫 했지만, 핵심은 공사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태영 기자 fac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