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공공 공사비에 물가 인상을 반영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율조정시 물가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건설공사비지수와 4%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평균값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수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일괄입찰 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물가 인상에 따른 자율조정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찔끔‘ 지원이 위기에 몰린 건설업을 얼마나 소생시킬지는 의문이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12월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시달리는 건설업계로선 응당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공공 공사비의 물가반영 현실화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회의적이다. 최근처럼 건설공사비지수 상승세가 가파를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GDP디플레이터 적용은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 상승률 갭 4% 역시 실제로 현실화할지는 기대난망이다.

정부는 첫 적용 사례로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의 총사업비를 현행 대비 152억원 늘려 6621억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종전 기준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할 경우 사업비는 8억원 감액되는 것을 GDP디플레이터 적용으로 사실상 160억원 증액시켰다는 것이다. 이 역시 총공사비 대비 겨우 2.29% 늘린 것으로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10% 증액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정도 증액으로 공공 공사 입찰이 정상궤도에 이를 것이란 기대는 너무 성급하다.

현실을 외면한 생색내기 지원은 건설업계 우롱이나 다를 바 없다. 올들어 건설업계는 대저건설 신태양건설 제일건설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중견업체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지역경제도 가라앉고 있다. 건설사가 최소한의 공사비로라도 건질 수 있도록 낙찰률 및 일반관리비 상향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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