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을 현실화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현장 작동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을 현실화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됐다. 한 달 여만에 정부가 대외적으로 알린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조정시 물가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계산하는 값)로 일원화하고, 원자재 급등기에 공공 공사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포함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값 적용했다. 이를 변경해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두 지수 상승률 차이가 4%p(포인트) 이상인 경우에는 두지수 상승률의 평균값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급등한 공사비로 지연되었던 공공 공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건설산업에 버팀목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업계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당장 건설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계에서는 최근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보다 높은 건설공사비 지수를 감안하면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는 게 업계의 부담 완화와는 거리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GDP 디플레이터(2020=100) 추이는 2022년 105, 2023년 107, 2024년 111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낸다. 반면, 건설공사비 지수(2020=100)는 지난해 2월(130.05) 처음으로 130대로 진입한 후 7, 8월을 제외하고 줄곧 130을 넘겼다. 올해 1월 잠정치도 130을 넘어 GDP 디플레이터 수치보다 웃도는 상황이다.

결국,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할 경우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공 공사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음으로, 두 지수 상승률 차이가 4%p 이상인 경우에는 두지수 상승률의 평균값 적용하기로 한 부분도 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자체의 차이가 아닌 상승률 차이에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평상시 물가 상승 수준에서 두 지수 모두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4%p 차이가 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쟁과 같은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두 지수의 상승률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와는 동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을 현실화 하려는 취지”라며 “업계가 생각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소통을 통해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