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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턴키’ 불발…무엇이 발목 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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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5-03-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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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갈등 격화로 동력 약화…학교별 준비ㆍ대응 미흡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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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추진된 국립대학교 의대 강의동 신축ㆍ증설공사 프로젝트가 건설업계 예상과 달리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추진된다.

당초 시급성을 고려해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걸음을 뗄 것으로 전망됐지만, 첨예한 정치ㆍ사회적 갈등이 맞물려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12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최근 올해 첫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및 낙찰자결정방법 심의를 통해 국립대학교의 의대 증원 관련 강의동 신축ㆍ증설공사를 기타공사로 추진키로 결론을 냈다.

해당 사업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관(이하 추정공사비 420억원)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5호관(404억원) △전남대학교 의생명교육 연구동 1호관(409억원) △부산대학교 의대 신축 1호관(420억원) △강원대학교 의학3-1호관(366억원) △충북대학교 의대4호관 신축사업(416억원) △경상국립대학교 제2의학복합관(453억원) △제주대 의대3호관(341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 모두 턴키 방식으로 요청됐지만, 위원회는 기타공사 방식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턴키로 추진될 만큼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란 데 무게를 실은 결정으로 풀이된다.

공사 규모나 난이도 등을 감안했을 때 이견이 없어 보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애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턴키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란 평가도 뒤따른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의대 증원에 드라이브를 건 정부의 의지에 발맞춰 추진된 측면이 컸다. 올해 의대 정원은 4567명으로, 지난해(3058명)보다 1509명 늘었다.

이에 따라 의대 강의동 신설ㆍ증설이 불가피해지면서 각 학교에서도 이를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턴키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턴키는 기본설계를 끝낸 뒤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기초와 터파기 등 우선시공분에 대한 착공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추진하는 방식 대비 최소 3~6개월의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일례로 경기도교육청의 ‘(가칭)동탄11고 외 3교 신축공사’도 학교 신축공사로는 최초로 턴키 방식을 택했다. 일부 학교의 개교 지연 사례가 많아진 데다, 하자 등 민원이 반복되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의대 증원을 둔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들 사업의 추진 동력도 상당 부분 꺾였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정부는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고난이도 공법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강의실일 뿐이어서 속도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사실 턴키로 할 이유가 딱히 없긴 하다”며 “정치ㆍ사회적으로 이슈가 워낙 큰 데다, 의대 증원 변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턴키 발주 경험이 전무했던 각 학교의 준비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턴키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이 부재했다는 설명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앞서 몇 군데 학교를 다녀보면 턴키 발주 경험도 전무한 데다, 이를 위한 사전 준비조차 안 돼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예산이나 방침 자체가 정부와 긴밀히 협의돼 방향을 잡아둔 것도 아니어서 대체로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이어 “턴키 방식이 아니어도 향후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업은 그럴 가능성마저 낮아 보인다”며 “그러려면 발주처 또는 정책적인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백경민 기자 wi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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