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올 300억 이상 公共공사 발주 33건 불과…"상반기 조기집행 맞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18회 작성일 25-03-13 09:11

본문

대형 시설공사 전년比 25% 감소
그마저도 작년 연기사업 '수두룩'
업계선 건설경기 활성화 '체감 뚝'
탄핵정국 탓 발주행정 부담 지적도


202503111449105340678-2-583052.png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올 들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고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신규 시설공사가 3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에 비해 25% 줄어든 것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기조를 전혀 체감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경제〉가 지난 1월부터 현재(11일 기준)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시설공사를 집계한 결과, 재공고와 취소공고를 제외한 신규 공고가 33건에 그쳤다. 이 중 기술형입찰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과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킨텍스 앵커호텔 건립사업’ 등 다수는 작년 4분기 발주가 예정됐다가 수요기관과 단순 행정 협의 문제로 공고가 연기된 사업들이라 업계가 체감하는 신규 발주는 훨씬 적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심지어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나 줄어든 수준이다.

공사비 폭등 사태로 1년 이상 연기됐던 기술형입찰 다수가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연초 공고가 몰아서 나왔던 점을 감안해도 작년 동기에는 44건이 발주됐다. 2023년 같은 기간(46건)과 비교해도 올해 감소 폭은 상당하다.

특히 올 들어 중대형 건설사의 주요 먹거리인 종합심사낙찰제와 종합평가낙찰제 발주가 자취를 감춰 공공업계는 개점 휴업 상태다.

A사 관계자는 “해당 업무를 20년 가까이 해오는데 이렇게 발주가 적었던 적이 있나 싶다”라며, “지난 1∼2월 개찰이 없어서 몇 주 연속 투찰을 못한 적도 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상반기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더니 말로만 조기 집행인 것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앞서 정부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인 398조4000억원(중앙재정의 67%)으로 설정했다. 전년 대비 집행률 목표를 2%포인트 올린 것으로, 작년 초과 달성(66.3%)한 성과를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실제 건설현장의 상황은 달랐다.

주요 발주기관별로 작년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전무했다. 목표율 달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형입찰들이 연이어 유찰되며 집행하지 못했던 탓이다. 심지어 미집행이 연말까지 이어지며 일부 주요 발주기관의 미집행 예산이 20%를 넘었다.

한 발주기관의 고위 관계자는 “시설공사 미집행으로 작년 상반기 집행률 목표(65%)를 약 10%포인트 가까이 미달했다”며,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꽉 막힌 국책사업을 풀어갈 컨트롤타워가 없어 300억원 미만 소형 공사 발주에 집중하며 눈치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비상계엄 이후 ‘데드덕(dead duckㆍ정권 공백)’ 블랙홀에 말려들어 공공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형 건설사 임원은 “최근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한 미집행 사업을 보면 300억원 이상이 대부분이다. 수요기관별로 중대형 사업 발주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건설업계의 자금 경색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공공공사에서 현금이 돌아야 한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기에 앞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규 발주를 독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