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선급금 지급 한도 100% 확대
선금·하도급대금 지급은 5일로 단축

건설사 입찰 참여 부담 완화위해
모든 규제 제로베이스서 검토할 것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총 109곳이다. 하루 1.8개꼴로 종합건설사가 문을 닫은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79곳)과 비교하면 30곳이 늘며 2011년(112곳)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공능력평가액 100위권 중견 건설사들이 며칠 상간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가운데 조달청 역시 현재 상황을 우려스럽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지난달 14일 취임한 권혁재 신임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사진)은 <대한경제>와 인터뷰에서 “공공공사 신속집행을 통해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건설경기 침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마음이 매우 무겁다. 특히 잘 드러나지 않는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며, 공공공사 계약불이행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다른 사업에서 공사비 관련 분쟁이 발생하며 현재 수행 중인 공공공사가 영향을 받는 식이다.

조달청 차원에서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보자’는 취지로, 건설산업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공사계약을 신속 집행하고, 공사비 선급지급 한도를 70%에서 100%까지 확대, 선금ㆍ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은 5일로 단축해 건설사들이 최대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적정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미 조달청은 작년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에서 단가심사 범위를 축소해 낙찰률 상향 효과를 유도한 바 있다. 올해는 중소 건설사들이 주로 참여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 요율 상향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특히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종합지침서를 배포해 수요기관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시장시공품목 일부를 일위대가로 전환하고, 소규모 공사구간을 세분화해 간접 노무비 차등적용 및 법정비용 공사원가 반영도 추진 중이다.

▲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할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며,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는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어졌다. 일단은 건설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규제 리셋'을 검토하려 한다. 그 일환으로 수요기관의 설계서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 건설사들이 안정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 5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술형 입찰 사업은 심의 절차를 대폭 개선하려 한다. 대형 사업의 일정을 그대로 답습해 기업에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 기술형 입찰 유찰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달청의 두 차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유찰률이 60%대를 오가고 있다.
가장 답답한 부분이다. 일단 공사비가 부족해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유찰 사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다만, 건설사들의 제안서 작성 등 입찰참여 비용 부담을 복합적으로 완화해 주는 작업은 조달청 차원에서 추진 가능하다고 본다.

조만간 기술형 입찰에 주로 참여하는 주요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 현재 상황에 대해 업계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 기존 대응책의 이행현황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입찰 불참 이유를 조사해 추가 대응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 공사비가 부족해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는데도 협상가격 기준이 업체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동감하는 부분이다. 현재 수의계약 시 사업특성을 반영한 동일공사그룹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협상가격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비주거 건축물’로 묶여 있는 동일공사그룹을 의료시설과 관람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세분화해 공사의 특수성이 협상가격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 그 외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기일수록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실하고 기술력 있는 건설사를 육성하려면 페이퍼 컴패니 및 입찰 브로커들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재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하반기 중 관련 시범사업을 선보일 방침이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