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서 지방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정부는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1분기 중 일반관리비(본사 운영비용) 상향, 물가 보정기준 조정 등에 나선다. 또 전체 공공공사의 절반을 자치하는 지자체 발주 공사에도 낙찰률 상향 등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상반기 중 지방계약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통령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보완방안을 보면 공사비 현실화의 후속조치로 공사비 산정시 홀용되는 표준품셈을 올 상반기 중에 조기에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대상은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개선이 시급한 항목이다. 또한 턴키 수의계약시 설계기간 물가를 반영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자금난 등을 겪는 건설사의 고충을 개선하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매입, P-CBO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최대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동시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 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대출 4조원, 보증 4조원 등 8조원 수준의 자듬도 공급한다. 

과도한 보증요구로 건설사에 부담이 되고 있는 책임준공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3월 중 확정해 책임준공기관 도과 기간 등에 따라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해 비수도권의 경우 100%, 수도권은 50%를 감면한다. 

아파트에 비해 자금경색 우려가 큰 비아파트, 비주택사업의 PF보증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오는 3월부터 사업자보증 보증료 우대항목을 신설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밖에 재정 집행 속도도 끌어 올린다. 먼저 LH 등 주요 건설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에 18조5000억원을 집행하고, 신축 매입임대를 착공할 때 매입금의 10%를 추가지급하는 등 대급지급을 조기화해 조속한 착공을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과제별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리해 필요시 추가 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