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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다 살아난 내년 SOC 예산…증액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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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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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77조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조원을 훌쩍 넘겨 불어나면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3일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원회(약 2조9000억원), 행정안전위원회(2조6000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약 2조4000억원) 등에서 2조원을 넘겼다.

국토교통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 1조4000억원을 증액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조원가량 늘렸다.

특히, 국토위에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목 증가분이 1조343억원으로 가장 크게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을 277억원 증액해 1663억여원으로 편성했고, 인천 및 수원발 KTX 운행을 위한 예산을 각각 70억원, 53억원 늘었다.

강릉-제진 및 춘천-속초 철도건설에 각각 246억원, 320억원이 증액됐다. 대구산업선 철도건설과 남부내륙철도에도 242억원이 동일하게 증액됐다.


민자철도 운영지원에 삼성역 개통지연 장기화에 따른 최소한의 손실보전 금액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453억6900만원 늘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에 31억44만원, 흑산도소형공항 건설에 40억이 늘었다.

새만금 신공항 적기 건설을 위한 관련 공사 예산은 100억원,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예산은 5억5000만원 늘었다.

국토위 뿐 아니라 농해수위의 경우, 예비심사 결과 지역구 SOC 예산 증액이 적지 않았다.

전북 정읍시는 우리밀 저온저장고 건설을 위한 4억8000만원이 증액됐다. 경남 하동군에는 국립양식사료연구소 건립을 위한 공사비 33억1400만원이 늘어났다.

전남 고흥에는 블루푸드 수산 종합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명목으로 15억원, 고흥만 간척지를 첨단수산양식 배후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 실시 설계비로 15억원이 증액됐다.


산자위에서도 지역구 SOC 예산이 주목된다. 충북 청주의 ‘친환경 모빌리티용 배터리팩 제품화 지원센터’ 예산 39억원이 증액됐다. 전북 군산은 인프라구축 사업비에 30억2600만원이 늘어났다. 호남권 의료헬스케어뷰티 클러스터 조성비용에 33억6000만원이 증액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SOC 예산만 올해 대비 줄어들게 한 만큼 어느 때보다 여야가 협의 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SOC의 경우 크고 작은 사회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인 만큼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증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태영 기자 fac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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