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업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인 것 같다.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인 것도 있지만 앞으로 침체된 건설 경기를 일으키는 데 민자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지난 12~13일 기획재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 자리에서 만난 민자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기대감을 드러냈다. 갈수록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한계에 이르면서 민자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이 가장 관심을 둔 부분은 ‘주무관청별 향후 민자사업 추진 방향’ 세션이었다. 한 마디로 앞으로 어떤 민자사업 먹거리가 있을 지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사 관계자들은 발표를 유심히 듣고 사업성에 대한 타진을 하는 등 자리를 빼곡히 채웠다.

핵심은 기존 도로, 철도 등 대규모 SOC와 더불어 항만, 환경, 공모형 등 다양한 미래 민자 사업의 가능성이었다. 이를 위해 규제를 풀고 다양한 민자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확대를 위해 철도 부문은 철도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제안 범위 규제를 완화한다. 도로의 경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는 사업 중 민자 제안 노선은 민자사업 전환을 검토한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개발계획이 있는 항만은 인천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등 7개소이며, 23개 사업 약 4조637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노후 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민자사업 확대를 기대했다. 총 687개 시설(500㎥/일 이상) 1166개 사업의 3단계 추진 계획이 있다.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의 제안도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는 공모형 민자사업을, 경기도는 경기 동남부지역 3기 신도시 권역별 신규 광역도로망 확충을, 부산시는 도로, 철도, 환경 등 5개 분야 9개 사업 총 7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일 공공이 가용부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이 이 부지에 들어설 사업 기획안을 제안하는 공모형 민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봉동ㆍ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를 대상지로 정하고 사업 참가 접수를 받았다.

정부도 민자사업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컨퍼런스 폐회사에서 “여러 세션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취약계층 지원, 기후변화 및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민자 확대, 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응으로 운영형 민자사업 도입 등을 정부도 깊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30년 민자 활성화, 다양성에 달렸다.

노태영 경제부 차장 fac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