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당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카드를 꺼냈다고 볼 수 있어요.”

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건설사 등 민간투자업계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업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치솟는 공사비에 대한 해법이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인 2021∼2022년간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총사업비의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 중 50%를 인정한다. 업계는 “민간투자 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사비 부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기재부는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2000억원 규모의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 펀드’를 새로 만들고,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만기 없는 ‘환매 금지형 인프라펀드’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기재부가 야심차게 꺼내든 총사업비 증액 규모가 실제로 민간투자 사업에 어는 정도 온기를 불어넣을 지 여부다. BTO 총사업비의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반영하는 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노선인 점을 감안하면 업계가 생각하는 현실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당장 최근 민간투자 이슈로 부각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정부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제3자 제안 3차 공고에 나서기로 했다. 총사업비가 지난 8월 공고(1조7605억원) 대비 775억원 오른 1조8380억원으로 설정됐다. 기재부가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반영된 만큼 그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크다.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 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위례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2008년 위례신도시 기획 단계부터 추진됐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삼성물산에 이어 GS건설까지 공사비 문제 등 사업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재부는 민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현장의 기대와는 많이 다른 기준을 제시해 왔다”며 “핵심 원인은 총사업비와 관련된 기재부의 결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데에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은 올해 업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민간투자로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16년 공회전만 계속해 온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 활성화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노태영 경제부 차장 fact@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