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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대경 공공포럼] “공사비 급등은 뉴노멀...낡은 제도 수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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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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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잇단 유찰로 지연·중단
산·학·연, 근본대책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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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 제1회 공공포럼’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발제 내용을 주의깊게 듣고 있다. / 사진: 안윤수 기자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팬데믹 이후 공공공사 유찰이 심화되며 주요 국책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 모색에 나섰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국제관계 변화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한국 건설시장의 ‘뉴노멀(New Normal)’이 되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경제〉가 2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2024 제1회 공공포럼’이 산ㆍ학ㆍ연 전문가들과 공공건설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이 포럼은 대한경제가 주최, 건설공제조합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주관해 공사비 부족의 복합적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문진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ㆍ천안시갑)는 축사를 통해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한 공공공사의 지연은 결국 시민 불편과 안전으로 이어지는 바, 공사비 부족의 근본적 이유를 짚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공사비 현실화가 절실한 만큼 정부는 산재 예방 비용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등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 자리에서 나온 업계와 학계의 고견을 귀 기울여 듣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일동 대한경제 대표는 “공공공사가 건설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해외시장 개척의 주춧돌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아이디어가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공공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포럼을 통해 발주기관의 소극행정과 건설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부족이 건설사에 덤핑 수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공론화한 데 의미가 있다고 총평했다.

대형사 관계자는 “각 업체가 가진 불만 사항을 거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전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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