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지난 2020년부터 올 3분기까지 발주된 기술형입찰 208건 중 절반이 유찰돼 국민 복지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적기 공급해야 할 국책사업과 지역 숙원사업들이 멈춰서 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사비가 폭등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든 만큼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2021년 39% 수준이던 유찰률이 올해는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기사 3면> 이는 펜데믹에 따른 전세계적인 공사비 폭등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정부가 저가 공사 발주를 강행한 결과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기조와 경직된 총사업비관리지침으로 최근 주요 국책사업의 공사비는 평균적으로 20%씩 부족해 정부가 건설사에 덤핑 수주를 강요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6월 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공사비 상승 체감 수준을 묻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4%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을 정도다.

이렇게 박한 공사비는 유찰을 피해 낙찰자를 선정해도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고, 수주한 건설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이어져 더 큰 문제다. 전국적으로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도산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팬데믹 후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긴장, 자재공급 경로 혼란, 숙련 기술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공사비가 급증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정부도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는 행정을 고수하면 안 된다. 기술형입찰에서 시작한 공공공사 유찰이 종합심사낙찰제 등 기타공사로 확산하는데 이는 예산 불용과 시설물 사용자인 국민 편익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