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조달청 입찰 공공공사가 유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3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 유찰률이 2020년 상반기 18.2%에서 올 상반기에 51.7%로 거의 3배로 뛰었다. 공공공사는 공사비를 떼일 염려가 없는 안정적인 수입원인데도 유찰이 반복되는 것은 공사비 상승에 걸맞은 예정가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공사비 괴리의 첫 원인은 재료비와 노무비 등 직접공사비를 둘러싼 발주처와 건설사 간 입장차에 있다. 특히 재료비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불안에 따른 외생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당국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 반면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이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으로 이뤄진 간접공사비는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

마땅히 공사비 적용기준은 건설 현장의 공사원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반관리비만 하더라도 1989년 적용비율이 최대 6%로 개정된 뒤 지금까지 35년간 그대로다. 현장에선 건설업 전체로는 최대 10.9% 올랐고, 중소기업만 따지면 13.9%까지 치솟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직접노무비에 최대 12.9%를 적용하는 간접노무비도 현장소장 및 관리직원 등 인건비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인력난을 가중시킨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법정경비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조달청이 각각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간접공사비 표준화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조달청과 한국건설관리학회가 28일 ‘공공공사 간접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제고’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 것도 이런 움직임의 연장선에 있다. 당국은 이번 용역과 세미나를 통해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공사원가 산정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