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건설투자 0.2％ 증가 그쳐, 건설업 취업자 수 11년만 최대 감소
42.7만 가구 주택 공급도 단기 효과는 제한적…내년 SOC 예산 늘려 회복
영국은 경제 성장, 기후 변화 대응 등 위해 인프라 투자 적극 확대해 눈길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취업자 수 11년만에 최대 감소, 지방을 중심으로 7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 물량, 지난해 동기 대비 0.2％포인트(p) 증가에 그친 건설투자 등 지표로 방증되는 건설경기 부진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 성장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2040년대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공공ㆍ민간부문에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는 영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분석도 건설 싱크탱크에서 제시되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주 2025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SOC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산업은 국내 GDP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업종이다. 그러나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3중고로부터 비롯된 건설경기 부진은 여전히 진행 형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7월 통계에 따르면 건설산업 취업자 수는 201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1000명이 줄었다. 이는 2013년 7월 산업 분류 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통계청은 건설경기 부진에다 폭염, 폭우 등 날씨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전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미분양 물량도 문제다. 국토교통부의 6월 통계에 의하면 전국 미분양 물량은 7만4037가구다. 이중 ‘악성’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865가구로 11개월째 증가세다. 지방 미분량 물량은 5만8986가구에 달한다.

비록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줄고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이를 전국적인 흐름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7월 통계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 1분기에는 1.6％포인트 늘어났지만 3개월만에 1/8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이 같은 지표로 보여지는 건설경기 부진에 정부도 8ㆍ8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선 상태다. 8ㆍ8 대책은 향후 6년 동안 서울 등 수도권에 42만7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이뤄지는 주택 공급 특성상 단기간 내 건설경기 회복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건설업계 중론이다. 때문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공공공사의 밑바탕이 되는 SOC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투자 위축이 지속될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공공사 등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SOC 예산 확대가 필수”라고 말했다.

경제 성장 지원,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대응 등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2040대 이후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영국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산연 자료에 의하면 영국은 공공부문 기준으로 인프라 투자에만 지난 10년간 연평균 200억 파운드(35조원)를 배정했다. 그리고 2030년대와 2040년대에는 각각 300억 파운드(52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치면 인프라 투자는 지난 10년간 550억원 파운드(96조원)에서 2030년대엔 700∼800억 파운드(123조∼140조원), 2040년대에는 600∼700파운드(105조∼123조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영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성장,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증가, 인프라 노후화 등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방향 설정, 계획 점검, 제도 검토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검토를 통해 국가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