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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공사비 지수조정률 도입...1호 사업 '충북선' 내달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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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4-08-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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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유찰 방지대책 일환

턴키2~4공구 공사비 증액 협의중
공사비지수 적용 물가변동 반영땐
건설사 3~4곳 추가 참여 가능성
공단 "충분한 실행률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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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 달리는 무궁화호 / 사진 : 코레일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최근 반복되는 기술형입찰의 유찰을 막기 위해 물가 변동분 반영에 자체 지수 조정률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 첫 타자는 오는 9월 말 발주할 ‘충북선 고속화(청주∼제천) 건설사업’으로, 현장 원가 실행률 부족으로 유찰이 점쳐진 이 사업의 경쟁 구도를 이끌어낼 지 관심이다.

1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다음달 말 ‘충북선 고속화 건설사업 2, 3, 4공구’를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특히 공단은 이 사업에 한국은행의 GDP디플레이터가 아닌 자체 물가조정률을 처음 적용해 공사비를 증액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증액분을 협의 중이다.

공단 측은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 아직 명확한 증액분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나 상당한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건설사들이 충분한 실행률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앞서 지난 2020년 말 단가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확보해 오는 9월 발주 때까지 약 4년간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통상의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하면 현장 원가 실행률을 확보하기 어려워 2공구(이하 공사예정금액 2898억원)는 KCC건설, 3공구(3413억원)는 HJ중공업, 4공구(1806억원)는 대보건설만 참여 의사를 밝혀 유찰이 유력한 실정이다.

하지만 자체 지수 조정률을 적용해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면 추가로 참여할 건설사가 3∼4군데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A사 관계자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올 하반기 발주되는 거의 유일한 철도 노반공사인 점을 감안하면 관심을 갖는 건설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현행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물가변동분을 계산할 때 건설공사비지수와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부문 시중노임 자료 등을 이용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작성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는 총산출 외에 취득세·중개료 등 부대비용, 재고 등 건설 전·후방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수다.

두 방식은 이처럼 산정 과정이 달라 실제 지수도 큰 차이가 있다.

예로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2월 글로벌 원자재 수급 대란이 불거지며 2021년 124.12를 기록한 후 올해 154.52로 상승하며 4년 만에 무려 25% 가까이 급등했다. 반면, GDP디플레이터는 2021년 103.04에서 올해 121.83으로 같은 기간 증가율이 20%를 밑돈다. GDP디플레이터가 시장의 물가 변동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발주기관은 GDP디플레이터를 사용한다. 공사비지수를 적용하려면 설계 단계나 산출하는 상세 예산 내역서를 기본계획 단계부터 도출해야 해 번거롭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3∼4년 전 공사비를 책정한 기술형입찰들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아 실행률 악화로 유찰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신임 이성해 이사장 취임 뒤 물가변동분 계산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본계획 단계부터 예산 내역서를 항목별로 상세하게 뽑아 철도사업 특성에 맞는 물가조정률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적정 대가를 지급해 기술형입찰 유찰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술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총사업비 1조9058억원을 투자해 오는 2031년 완공 목표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청주공항과 제천 봉양을 잇는 총연장 85.5㎞의 기존 충북선을 직선화 개량하는 것으로, 총 5개 공구로 나뉜다.

이 중 2, 3, 4공구는 턴키, 나머지 1, 5공구는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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