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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자철도업무, 도기본으로 복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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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4-06-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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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 민자철도사업의 대거 지연은 전문성을 못 살린 서울시 조직 배치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2년 전 조직개편으로 시 도시교통실로 이관된 민자철도사업 관련 조직과 인력이 다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옮겨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송도호 서울시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부선 민자철도사업 지연을 근거로 “지난 2022년 서울시 조직개편 중 민자사업 업무체계 개편이 악수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서부선 경전철’ 건설공사는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여의도를 지나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총연장 16.2㎞를 잇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28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제3자 공고 후, 2021년 두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교통수요 등을 고려한 총 사업비를 협의해 실시협약 문건까지 마련, 협약이 마무리 단계였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2022년 8월 민선 8기 조직개편으로 실시협약 체결 업무가 도시교통실로 이관 이후, 협약 체결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직개편 전까지 철도 분야 민자사업 대부분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진행했다. 민자사업 첫 단추인 민자적격성 조사와 시공 이후 운영관리만 도시교통실에서 맡아왔다.

조직개편 후엔 민자적격성조사, 제3자제안공고, 협상, 실시협약 체결업무 모두 도시교통실로 이관됐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실시설계와 착공, 설계변경, 준공 등 시공 업무로 업무영역이 축소됐다.

송도호 의원은 이 같은 민자철도사업 업무 ‘공회전’은 업무체계 조정 실패로 파악했다. 도시철도사업은 대규모 복합공종 건설공사다. 이에 현장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각 전문분야별 기술적 검토는 물론 분야별 유기적 협업이 중요하다. 결국, 건설공사 관련 도시교통실의 전문성 부족이 민자철도사업 지연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송 의원은 “도기본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신호, 궤도 등 9개 분야 전문기술인력을 모두 갖춘 반면 도시교통실은 토목 1개 직렬 말고는 모두 행정인력이 근무한다”며 “전문적인 도시철도사업을 교통행정과 토목직렬 만으론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도호 의원의 지적에 실제 민자사업 업무가 재이관 될 가능성도 커졌다. 재 이관 시엔 교통정책과 산하 철도계획 팀과 도시철도과 산하 민자철도팀 등 관련 인력 재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오세훈 시장도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 있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오 시장은 조직을 또 바꾸게 되면, 지연 중인 민자사업 속도가 더욱 늦춰질 것이란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그는 “도시교통실에선 철도사업 지연은 건설물가 급등이 원인이지 조직개편과는 무관하다고 보고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선 굉장히 억울해 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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