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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약은 병이 나으면 끊어야…공사비 현실화 근거 갖고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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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4-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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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4월 위기설’은 위기 상황 과장한 것”… 정면 부인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지난달 31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장 시급한 법률 개정으로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의무화 등 ‘부동산 3법’을 꼽았다.

과거 부동산 상승으로 재건축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진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해당 법률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는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또 건설업 4월 위기설은 과장해 묘사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조건 없는 반영보다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박상우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박 장관은 취임 후 100일 간의 소회를 밝히며 “민생 간담회를 총 24번 했고 국토부가 19번 출연하고 3번 주관하며 179개의 정책을 과제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치 완료된 것도 있고, 더 큰 것으로 법률 개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가장 우선순위로 처리될 법안을 묻자 “부동산 3법”이라고 답했다.

그는 부동산 상승기에 만든 3법을 약으로 비유하며 “약은 병이 나으면 안 먹는 게 맞다. 독감약을 먹고 정상으로 돌아오면 약을 안 먹지 않느냐. 약을 끊을 때는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건설업 4월 위기설’과 관련해서 “약간의 위기 상황을 과장해 묘사한 것”이라며 정면으로 부인했다.

박 장관은 “정부 내에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긴 하지만 항간에 떠도는 4월 위기설 내용처럼 일을 하지 않는다”며 “PF 시장을 연착륙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질서 있게 개선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건설사의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으며 세금으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그는 “ 정부가 개별 건설사를 지원하고자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모든 회사가 부도 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지원할 수도 없다”면서 “공적 보증 등 금융기관을 통한 측면 지원을 통해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매매가격이 2021년 10월 정도가 최고가였다는데 최고가와 비교해 85~90% 수준이다. 전셋값도 가격 수준을 보면 그렇다”며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니까 우려하는 말씀은 이해하는데 대비책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사비를 현실화해주겠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지만 공사비를 무조건 올려주기보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박 장관은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자잿값과 인건비도 오르며 기획재정부도 공사비와 관련해 상당히 전향적으로 돌아섰다”며 “다만, 국민의 부담과도 직결돼 덜렁 (공사비를 올리면) 비난받을 수 있어 꼼꼼하게 따져서 근거를 갖고 하자고 합의됐기 때문에, 3개월 정도 TF를 꾸려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건설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업무정지를 무력화시키는 가처분신청은 오래 된 이야기”라며 “좀 더 실효성 있고 따끔하게 벌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을 연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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