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찰제도 혁신 TF 발족 

업계ㆍ발주기관 의견 수렴 나서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업무 이관에 발맞춰 진행 중인 입찰제도 개선 작업이 본격화됐다. 주요 발주기관과 업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해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는데, 종합심사낙찰제 비중을 줄이고 기술형 입찰 발주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부는 박상우 장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심위) 개편과 함께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들의 입찰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박 장관은 LH의 발주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카르텔 해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찰제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3년간 LH 사장을 지냈고, 퇴임 후에는 스마트모듈러포럼 회장을 맡으며 건설업계의 스마트 건설 발전방향을 모색했던 만큼 사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제도를 손 볼 것이란 것이 정부 안팎의 평가다.

박상우 장관과 함께 포럼에서 활동하며 의견을 나눴던 건설업계 관계자는“건설이 기술력을 중심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여전히 가격 중심 평가 체제에 갇혀 산업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에 박 장관이 크게 공감을 표했던 바 있다”라며, “이번 인천 검단 사태의 본질도 현행 발주체제의 한계에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우 장관의 지시 이후 국토부는 2월 초 ‘입찰제도 혁신 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대표로는 대한건설협회와 현대건설ㆍ계룡건설산업이, 발주기관에서는 LH와 국가철도공단ㆍ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TF에 참여하는 발주기관들은 현재 국토부 지침에 맞춰 종합심사낙찰제 발주 비중을 줄이고, 기술형 입찰 비중을 확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최근의 기술형 입찰 유찰 사태 속에서 사실상‘운찰제’로 전락한 종심제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사태를 발주기관 전체가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라며, “기술형 입찰 유찰사태를 개선하고, 발주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유사 기술형 입찰 제도 도입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6년에도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겨냥해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10%대에 불과한 기술형 입찰 발주 비중을, 미국(40%)과 영국(39%)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로드맵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활성화 방안 도입 9년차에 접어든 현재에도 기술형 입찰 비중은 각 발주기관 별로 상이하나 대략 20%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시기에 도입된 종심제의 비중은 최근 50%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발주기관 관계자는“종심제는 공기 및 공사비 관리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기술형 입찰 비중을 30%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토부의 최근 움직임도 CMr(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과 대안제시형 낙찰제 확대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로드맵에 맞춘 개선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업계는 턴키(설계ㆍ시공일괄입찰)와 설계ㆍ시공분리입찰의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CMr과 대안제시형 낙찰제 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는 CMr과 대안제시형을 종심제와 기술형입찰을 혼합한‘하이브리드’로 보는 분위기이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공사비는 깎고 책임은 시공사로 떠넘기는 발주방식으로 보고 있다”라며,“특히 CMr의 경우는 인천 검단 사태를 통해 그 한계점을 명확히 드러낸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건설사 임원은 “LH가 시행하는 CMr과 달리 해외 제도 원형을 그대로 들여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길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최근 미국 등 북미 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PDB(Progressive Design-Buildㆍ혁신적 설계시공일괄 방식) 방식 도입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