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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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3-11-09 09:20본문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8일 전문건설협회(협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일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등이 포함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번 대책 발표가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면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고 모든 하도급은 품질 미확보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치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모든 건설공사는 수많은 작업공종이 복합돼 있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세부공사별로 전문분야 업체에 일을 맡겨 시공하는 것은 양질의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인데, 몇몇 불법하도급 사례를 이유로 전체 전문분야에 대한 하도급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이번 대책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협회는 △건설현장의 현실을 간과한 종합건설 직접시공 정책 철회 △철근ㆍ콘크리트 등 주요공종은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 △직접시공 확대를 위해 하도급 전문건설업이 원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 △공사비 누수 방지를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이 우선 시행 등을 제안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대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업계의 제안을 반영한 건설산업 혁신정책을 재수립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기자 soo@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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