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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협상 여지..쌍용건설 갈등 봉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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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3-11-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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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가능한 수단 동원해 입장 전달할 것”
KT “현재 내부적으로 쌍용건설 요구 검토 중”
“KT는 이미지 문제로 조정안 거부하지 않을 것”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KT 신사옥 공사비 증액 문제가 쌍용건설과 KT 간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모습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지난달 31일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KT에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KT 신사옥 신축공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지하 4층부터 지상 12층 규모로 진행되는 공사다. 지난 2020년에 쌍용건설이 최종 공사비 967억원으로 단독 수주한 현장이다. 지난 4월에 준공했다.

지난해 7월부터 쌍용건설은 KT에 공문을 보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추가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월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2021년 1월 124.12 대비 29포인트 이상 상승한 153.67을 기록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원 등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하는 지수를 의미한다.

쌍용건설의 공문을 받은 KT는 도급계약서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재한다는 규정인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쌍용건설은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특약 조항 하나로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1차 시위 후 KT의 반응이 없으면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2차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으로 정부에서도 물가인상분 공사비 반영을 독려하고 공공기관에서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추세인데 KT는 이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몇 년 전에 체결한 계약서 조항 하나로 (공사비 증액 거부) 주장을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KT 측에서는 쌍용건설의 공사비 인상 증액 요구를 받아주지 않은데 대해 계약과는 다른 내용으로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현재 공사비 증액 요구를 거절한다고 단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KT 관계자는 “건설사들 사정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계약서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기에 공사비 증액의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사비지수와 원자재 가격 등이 크게 증가한 만큼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김태준 연구위원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도 KT에서 끝까지 버티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다”면서도 “공공성을 지닌 KT의 특징을 봤을 때 이미지 타격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정경신문 하재인 기자 hajaei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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