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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BTL] 총사업비 산출 기준 등 변화 꾀했지만…시장 경쟁 유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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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3-09-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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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된 시장 여건에 민간사업자 위축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올해 처음 고시된 대학시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 사업자 선정 절차를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민간사업자의 움직임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총사업비 산출 기준 등 주목할 만한 변화에도 악화된 시장 여건이 발목을 잡는 분위기다.

5일 관계기관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생활관 및 전북대학교 생활관(5차) BTL에 대한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접수가 마감됐다. 이들 사업 모두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도모하며 민간사업자의 관심을 유도했지만, 결과는 기대치를 밑돌았다.

강원대 BTL은 극동건설 컨소시엄 홀로 명함을 내미는 데 그쳤고, 전북대 BTL은 금호건설과 건영 컨소시엄이 각각 PQ 서류를 접수하며 체면치레를 했다. 강원대의 경우 재고시 기로에 섰지만, 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극동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강원대 관계자는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데다, 사업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재고시보다는 단독 평가로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BTL은 총사업비 산출 기준에 변화를 꾀하며 기대를 모았다. 그간 관행처럼 이어오던 ‘고시일’이 아닌 ‘가격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산출하면서 해당 시점 간 차이 만큼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대학시설 BTL 유찰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사업수익률을 정하는 가산율(α)의 최소ㆍ최대치를 설정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가산율은 사업수익률과 직결된다. BTL 수익률은 통상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ㆍ운영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가산율(α)을 더해 산정한다. 가격 부문 평가에 이와 관련한 배점(40점)도 따로 있다.

강원대의 경우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듀맥) 기준에 따라 가산율 기준을 ‘0.52% 이상~1.52% 이하’로 설정했다. 점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적정 범위보다 낮은 수준의 가산율을 책정하는 등의 부작용이 뒤따르면서 가산율에 대한 범위를 따로 제시한 것이다. 실제 적정 범위 이하의 가산율을 책정한 사업들은 금융 조달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문제는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민간사업자의 경쟁을 이끌어 낼 만한 유인책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물가상승분 보전 여지는 물론, 가격점수 비중 완화 등을 도모했지만, 금융 여건이 워낙 좋지 않아 민간사업자의 운신 폭이 제한적”이라며 “가산율도 예전 같으면 1.5% 수준이면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현재로서는 금융 사정이 어떻게 급변할 지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내년께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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