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멀고 먼 민자시장 활성화](4) “업계와 담 쌓고 민자 활성화? 어불성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3-09-05 08:26

본문

尹정부 민자 활성화 회의론…깜깜이 민투심 도마 위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민자시장 활성화 기조를 내걸며 제2의 민자 부흥기를 이끌 것이란 기대감을 키웠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자본의 유입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서울시, 경기도에 더해, 민간 주도의 SOC포럼과 한국민간투자학회까지도 적극 나서 민자 활성화에 힘을 싣기 위해 동분서주 했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이런 와중에 기획재정부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른 점은 되집어 볼 대목이다. 지금처럼 업계와 담을 쌓고는 악화일로로 치달은 대내외 환경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 3월 기재부가 내놓은 ‘2023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은 기존 대책을 되풀이한 수준에 그쳤다. 신유형 민자 대상시설 확대, 개량운영형 모델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사업에 대한 민자 전환 검토 등 전반적으로 새로울 게 하나도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 재탕, 삼탕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금리 인상과 자재가격 폭등 등이 맞물리며 여건 자체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기재부가 눈과 귀를 닫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뭘 물어보려고 해도 전화 연결조차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관문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마저 ‘밀실행정의 극치’란 꼬리표가 따라붙을 만큼 깜깜이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7월 개최된 민투심 과정에서는 민간위원들에게조차 관련 안건이 소위원회 하루 전 오후 느지막에 전달됐다. 심의 전 미리 쟁점 현안 등을 파악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는 게 민간위원의 역할이지만, 하루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이를 검토하기는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이번 민투심도 소위원회가 같은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민투심은 정부 관계자와 주무관청, 민간위원 등이 머리를 맞대고 관련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로,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관문”이라며 “관련 안건 등이 미리 공유돼야 위원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할 텐데, 지금은 답을 정해놓고 자리만 채우는 꼴”이라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대한경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